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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대응 방안은?

  • 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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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4 15:58:46

    ▲ 수원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몰카죄’)가 성행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연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리벤지 포르노부터 여러 환경에서 벌어지는 불법 촬영까지, 나날이 불법 촬영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아직까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뿐만 아니라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만약 촬영을 진행할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됐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알지 못하게 유포하는 행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한 번 유포된 사진이나 영상은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수원형사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운율 김신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 관련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이는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무고하게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에 수원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술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사회적으로 몰카 범죄에 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초범이라고 해서 막연히 선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조기에 수원형사변호사와 적극 대응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한편, 수원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에서는 5인의 변호인단이 함께 사건을 공유하고, 진행 하여 신속 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음주운전, 사기죄 등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적 조력은 물론, 각종 법적 분쟁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위치 선점을 위한 법률 조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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