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2-21 13:37:32
20일 오후 7시30분께 광화문 KT 사옥 앞, 더불어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 딜라이브지부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는 ‘딜라이브의 KT·스카이라이프 매각 반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케이블 방송 공공성 강화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투쟁 결의대회는 딜라이브 노조, 케이블방송 노조 그리고 연대인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결의대회를 진행한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국장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투쟁결의대회는 오늘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내용은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 서광순 지부장의 발언 내용이다.
“노동자는 딸려가는 떨거지가 아니라 주체자이다. 딜라이브는 흑자 기업이다. 현재 KT는 스카이라이프를 이용해 딜라이브를 인수하려고 한다. KT·스카이라이프를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다. 그 이유는 너무많다. 기존부체를 감당해야한다. 10여년간 계속될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청부인수를 하려한다. 결합상품을 만들고 가입자를 KT로 옮겨 딜라이브를 껍데기로 만들고 손쉽게 버릴 것이다.
KT는 스스로 개혁을 먼저해야한다. 매각이 진행중이다.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며 끝까지 싸우겠다.“
다음은 내용은 연대 발언으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의 발언이다.
“이만큼 경제를 발전시킨 노동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케이블방송은 공공성, 지역밀착성, 친화성이 목적이다. 최근 뉴스에 KT에 대한 여론 조작이 쏟아져 나왔다. 입으로는 국민기업, 통신공공성, 안정성을 외쳤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KT는 아니다.
TV, 인터넷, 휴대폰등 방송 통신 노동자를 존경한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전했다.
KT가 스카이라이프를 내세워 딜라이브 인수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에서 이미 인수를 승인했고 사장에게 전권을 일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내부에서는 이미 관리자 중심으로 설득작업에 돌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희망연대노조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와 딜라이브지부는 배제한 채 밀실에서 M&A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유료방송 산업의 발전과 미래, 이용자 권리, 공공성 강화, 고용보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론화된 논의 없이 KT 대주주 이익이라는 소수집단의 사익을 위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M&A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M&A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케이블방송의 미래 발전 전망과 지역성·다양성·공익성이라는 사회적 책무가 보장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일이다. 고용보장, 좋은 일자리창출이 전제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일이다. 밀실교섭이 아닌 공론화 된 노사 논의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입장을 조율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환영한다.
하지만 현재 딜라이브 매각은 최악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KT가 어떤 기업인가? KT는 민영화 이후 대주주 이익 배당 극대화를 위해 4만 4천명이던 직원들을 구조조정으로 2만 3천명으로 줄였고 통신망 관리 분야도 대부분 외주화 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인간적 모멸과 고통, 죽음으로 내모는 등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했다. 친사측 노조 집행부를 옹립하기 위해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이런 반인권 반노동 적폐기업이 “수익극대화=대주주 이익배당 극대화”와 “황창규 회장 연임”을 위해 딜라이브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인수를 본격화하고 있다.
‘청부인수’에 ‘손자회사’, 정말 최악이다!
KT의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내세운 청부인수다. 자회사의 자회사, 즉 손자회사가 되는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인수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 4천억 이상의 “회사채 발생이나 채무인수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케이블방송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도 미래 전망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케이블방송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빼돌려 융합상품을 통한 수익극대화에 골몰하는 수순만 남아 있을 뿐이다.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설비를 한 곳으로 모을 것이고 중복 업무는 외주화 하고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우리 동네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거나 비정규직화 할 것이 분명하다. 케이블방송의 사회적 책무인 지역성·다양성·공익성과 시청자 권리는 무시될 것이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청부인수인가? 오로지 “대주주 이익 배당 극대화”와 “황창규 회장 연임”을 위한 인수에 불과하다.
KT는 인수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민영화로 인한 온갖 폐해가 KT에 응축되어 있다. KT는 그간 대주주 이익을 위해 비용을 절감해 왔다. 이석채 전 회장 시절 326개였던 지사는 황창규 회장 취임 뒤에 182개로 줄었다. 대규모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진행했다.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는 대폭 줄어들었다. 그 결과는 어떤가? 통신대란, 재앙으로 나타났다. KT아현지사 화재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모두 외주업체 소속으로 KT는 자체 복구능력을 상실했다. 무능했다. 무기력했다. 참사는 예정된 것이었다. 또 다른 참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 통신대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 KT가 몸집 불리기에 나서다니? 얼빠진 이들이나 적폐세력이 아니라면 누가 이를 공감하겠는가? KT는 M&A에 뛰어들 자격이 없다. 그럴 능력도 없다. 나서지 마라!
지금 KT가 할 일은 따로 있다.
KT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민영화로 인한 폐해를 수습하는 것이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2차, 3차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통신서비스를 정상화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딜라이브 인수를 포기하고 통신참사를 수습하는데 주력해야한다, 또한 그간의 반인권 반노동 작태에 대해 KT노동자들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황창규 회장과 관련임원, 관리자는 즉각 사퇴하고 노동탄압 주범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응분의 보상과 책임을 다하라. 반노동 조직문화와 구조를 일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에 요구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일각에서 KT의 인수에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KT가 유료방송 M&A에 빨리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얼빠진 방송통신위원은 누구인가? 정부는 지난 정권이 추구해 온 시장화 정책의 폐해를 직시하고 방송통신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라. 그간 현 정부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고용안정성 관련 조치 등 지난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여 왔다. 인정하고 지지한다. 하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방조하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설혹 KT가 무리하게 청부인수를 밀어붙인다 하더라고 승인해주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런 요구를 외면하고 통신대란의 주범 KT의 딜라이브 인수를 용인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부서와 이를 주도한 이들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KT의 딜라이브 인수 반대와 케이블방송의 지역성·다양성·공익성 보장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바로 오늘, 12월 20일 KT광화문 사옥 앞 집회를 시작으로 KT에 대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드러낼 것이다. 민영화 KT의 모습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KT 개혁을 위한 사회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시민사회, 지역사회, 국회, 시청자들과 함께 우리 동네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케이블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가 유료방송 산업의 발전, 이용자 권리와 공공성 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과 사회정치적 대응을 본격화할 것이다. 반성과 변화, 개혁 없는 KT에게 소중한 우리 동네 노동자의 생존과 미래를 맡길 수 없다. KT는 각오하라.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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