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내에서도 '혼선'으로 국민들을 의아하게하고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제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는 정부안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문대통령이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안이 '노후소득 보장'에 무게를 둔 대선공약과 달리 '기금고갈 방지'를 위한 재정 안정성 강화 쪽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의 불만을 샀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온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을 검토한 뒤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하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복수안 3개 중 1안은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 대비 노령연금 수령액 비율)을 현행 45%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지금처럼 받으면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방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도 9%에서 13%로 큰 폭 인상하는 방안이다. 더 받으면서 더 내는 방식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하향하는 현재 계획을 따르면서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받는 돈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내는 보험료를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이다.이 같은 정부 복수안은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9%→11%로 인상('가'안)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로 인하·보험료율 10년간 13.5%로 인상('나'안) 등 기존 제도발전위원회의 자문안보다 보험료율 인상폭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과도 같은 '소득대체율 50%'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폭이 워낙 커 노후소득 보장보다는 재정 안정화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는 평가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구체적인 배경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진 말할 수 없다”면서도 “오늘 박능후 장관이 가져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느낌으로는 단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보험료 인상”이라면서 “보험료 인상이 제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원칙과 관련,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기대하는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게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결국 '덜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로 실무진들이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로써 국민연금 개편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국회 제출 시기는 당초 이달에서 다음달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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