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다시 개성공단을 열어 남북 신평화경제 시대로 가자"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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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12 14:35:16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 신평화경제 시대로 나가자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개성공단폐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의한 초헌법적이고 초법률적인 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성명서 전문.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전면 가동 중단된 지 2년이 지났다.

    대통령 박근혜의 구두지시 한마디로 결정된 개성공단폐쇄 결정은 초헌법적, 초법률적 행위로서 원천 무효이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의 가동중단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한 결정의 근거는 오로지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을 뿐이다. 헌법도 법률도 무시한 강행이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는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았다. 우리는 개성공단 폐쇄로 북측 노동자 5만 명과 남측 기술자 1천 명이 매일 만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풍경도 더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남북한의 평범한 가장이자, 어머니이자, 이웃인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편견 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동료이자 이웃으로 대하던 풍경을 더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개성공단 폐쇄로 탈분단을, 통일한국의 미래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잃어버렸다.
     

    다시 개성공단 재가동을 논의해야 한다. 남북한의 평범한 노동자들이 다시 만나 일상을 공유하고,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남북 新평화경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결의한다.


    첫째, 개성공단 폐쇄는 원천무효임을 확인한다.

    둘째, 남북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라.

    셋째, 개성공단 운영에 정경분리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라.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애로를 다시 확인하고, 개성공단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피해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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