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방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2년 징역이 확정됐다.

2년 징역 확정을 받은 이 인물은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이어서 그 충격은 더욱 크다.

2년 징역 확정을 받은 사건 외 납품비리의 역사는 꽤 깊다. 1993년, 단군 이래 최대 비리로 불리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율곡비리 사건은 암암리에 자행돼왔던 방산비리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계기였다. 2000년에는 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린다 김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의 외청으로 출범시켰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4년 10월 국회 연설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말했지만, 지난 10년간 방산비리 규모는 육, 해, 공군을 합쳐 총 1조1500억 원에 달한다.

군 물품을 빼돌리거나 납품비리를 저지르고 예산낭비를 하는 등 군 내 물품과 관련된 논란은 왕왕 발생해왔다.

지난 1일에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 실장을 지낸 이씨가 방탄복 납품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에는 헌병단 원사가 부대 자산인 흙 3750여 톤을 가족 소유의 밭으로 빼돌렸다. 이는 토지개발을 위한 땅 투기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에는 군이 4GB USB를 무려 95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軍이 대대포병사격지휘체계(BTCS)의 전술통제기에 사용하는 USB(4GB)를 1개당 95만원에 납품받아 사용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이 USB를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660개를 각 95만원에 국내 모 방산업체에서 납품받았다. 같은 용량의 USB 시중 단가는 1~3만원대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런 군 물품과 관련된 비리와 논란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인물에 징역 2년 확정은 너무 적은 형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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