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유값 인상 정책이 베일을 벗는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내달 4일 서울 명동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추진된 정부는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이 1년 간 연구한 내용이다.

해당 연구 결과에는 경유값 인상이 주요 골자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값이 최소 90%에서 최대 125% 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것.

저부담과 중부담, 고부담의 세가지 시나리오의 경유값 인상안이 채택되면 경유차 소지자는 적지않은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휘발유에 비해 리터당 200원 가량 싼 경유가 휘발유와 동일하거나 반대로 300원 가량 비싸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유값이 OECD 평균에 비해 비싼 만큼 추가 인상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국민 건강과 세수 확보를 위해 진행된 담뱃세 인상이 그랬듯 경유값 인상을 통해 서민의 가계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는 경유값 인상안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세제 개편 반영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