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법인세 인하 고용 창출 효과 있을까?

  • 우예진 기자

  • 입력 : 2016-12-24 20:58:3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 미국 신용 평가 회사 무디스와 일부 전문가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이들이 “대기업이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이익을 미국으로 환수한다면 결국 부채 상환과 자사주 매입을 통한 배당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뿐 고용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과 주주에게 이익을 주겠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고용 확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것.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해외에 묻혀 있는 기업 이익이 현재 5조 달러에 달한다.”고 발언하면서 “법인세를 35%에서 15%에 인하한다면 해외에 체류 중인 이익을 미국으로 되돌릴 수 있고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법인세 개혁을 주장했다.

     

    무디스가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시스코, 오라클 등 5대 기업이 해외 계좌에 입금한 이익은 5000억 달러에 이르며, 다른 미국 기업의 해외 체류 이익은 7840억 달러로 조사되었다.

     

    구글을 제외한 4개 회사는 과거 5년간, 자사주 매입을 반복하면서 부채 총액이 2590억 달러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외국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자본 잠식 상태지만, 미국에서는 기업이 주가를 높여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무디스는 해외에서 되돌아온 이익 대부분은 부채를 갚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무디스의 부정적인 전망은 2004년 실패 사례 때문이기도 하다. 고용 창출 법이 제정되어 해외에 잠자고 있던 자금에 대한 실행 세율이 5.25%까지 인하되었다. 당시 미국으로 이익을 되돌린 기업은 9,700곳 중 843곳에 불과했다. 게다가 미국 내에 들여온 이익 대부분은 자사주 재매입이나 주주에 대한 특별 배당에 투자됨으로써 결국 고용이 늘기는커녕 2만 건 이상의 해고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거 사례나 전망을 트럼프가 모를리는 없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이익의 환류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짜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국민이 바라는 고용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트럼프는 12월 14일 오후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대형 IT 기업 총수와 회담하면서,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였던 IT 업계와의 관계 복원과 일자리 창출, 무역 촉진 등을 설명했다. 

     

    트럼프는 참석한 IT 기업 총수에게 “당신들이 잘 되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훌륭한 기술 혁신을 일으키면 좋겠다. 당신들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 차기 부통령이 앉고, 그 주위를 애플의 팀 쿡 CEO,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야 나델라 CEO, 구글의 래리 페이지 CEO가 둘러쌌다. 회담에는 이 밖에 아마존 닷컴의 제프 베조스 CEO, 테슬라 모터스와 스페이스 X의 창업자 엘론 머스크, 페이스북의 셰릴 샌드버그 COO, 오라클의 사프라 카츠 CEO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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