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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위례신도시 개발로 민간업자 막대한 이익...공영개발해야”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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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14 15:24:45

    - 공영개발했으면 공공자산 18배 증가

    위례신도시 개발이 민간매각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이익 대부분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례신도시 개발방식에 따른 개발이익 / =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를 복권 추첨 방식으로 민간업자들에게 헐값에 넘기면서 막대한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자체 조사 결과, 위례신도시 내 공공택지 107만평의 현재 시가는 60조1천억원으로, 애초 개발 원가 12조1천억원보다 약 47조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매각돼 발생한 시세차익은 약 23조원으로 추정됐고, LH공사와 SH공사 등 공기업이 공공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얻은 개발 이익은 2조6천580억원으로 산정됐다.

    경실련은 "현재 위례신도시에서 발생한 공공이익은 2조6천580억원에 불과하지만,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소유했다면 이보다 18배 많은 47조9천억원의 공공자산 증가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공기금에 택지를 매각하거나 정부가 택지를 직접 보유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민간매각보다 공공 이익이 더 크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과 개인에게 택지를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 특혜를 민간업자에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위례신도시 공공택지가 국민연금에 매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국민연금은 이미 해외 부동산에 100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있다"며 "신도시 개발이익이 건설업자들이나 최초 분양자들에게만 쏠리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를 매입할 경우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할 수 있고, 정기적인 토지 임대료를 통해 국민연금의 자금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민간매각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공기업이 토건족에게 먹잇감을 대주는 부패한 개발 방식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 위례신도시에 남아 있는 공공택지 35만평은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전량 공영개발하거나 공공에만 택지를 매각해 영구임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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