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액이 2천조원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평균 상승액은 1,027조원으로 추정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천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었다. 1979년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이 325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0년 만에 약 28.4배 뛴 셈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지적했다.

정권 별로는 보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3,123조원이 올라 상승 분이 가장 컸고,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2,054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연평균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은 1,0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 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지난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작년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979조원에 그쳤을 것이고, 이를 제외한 7천510조원이 불로소득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 가구당 9,2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경실련은 이 불로소득액이 소수에게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땅을 보유한 1,500만명이 불로소득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런 경우 토지 보유자 1인당 2년간 불로소득은 1억3,000만원이 된다.

또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실련은 이 1%에 속하는 사람 1명 당 49억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겠나"라며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있다고 했는데,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과 정 대표는 공시지가에 실제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오는 12일께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정부가 공시가격과 관련해 토지·주택가격 조사비로 연 2천억원을 쓰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시세의 30∼40%로 조작된 과세기준을 만들고 있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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