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절벽과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발표하고 올해 1∼9월까지의 총수입이 359조5,000억원,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적자폭으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 지급으로 이 기간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 기간 걷힌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줄었다. 8~9월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이 1년 전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감소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1∼9월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7월 관련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이 기간 5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1∼9월 누적 기준으로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9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일시적 현상'이라면서 향후 적자폭이 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기재부는 우선 적자폭이 커진 데 대해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지급,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강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녀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4분기에는 국세 수입 증가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되어 연말에는 정부전망치 수준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전망치는 '통합재정수지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42조3,000억원 적자'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3조5,000억원 줄어든 69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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