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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위기 거리 멀다…과도 반응 측면 없지 않아”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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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0 09:33:32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정부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우리 경제위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외 충격에 대비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기초적 안전망과 대외신인도가 견고하다는점을 명확히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67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꼬리위험'(tail risk: 거대한 일회성 사건이 자산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이 커지면서 우리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단기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악재가 중첩되며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고려해보면 과도한 면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중 추가 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과 더불어 홍콩 시위가 격화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미국에선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전 세계적으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커졌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에서의 정정 불안, 미 연준(Fed)의 금리 결정, 브렉시트(Brexit)와 관련한 불확실성 등도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김 차관은 "우리 증시는 그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과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전반적 경제 상황 역시 금융 시장이 과도히 반응할 만한 실물 경제나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와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정부를 비롯한 경제 주체 모두가 지나친 불안 심리의 확산을 경계하며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지나친 낙관은 위기 대응에 부족함을 초래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자기실현적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력품목 수출은 부진하지만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품목은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시장도 전반적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을 언급한 김 차관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다양한 가용수단을 검토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할 것"이라며 "외환시장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과도한 쏠림 등 발생 시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차관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기초적 안전망 및 대외신인도가 견고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외화보유액, 순대외채권,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대외건전성의 모든 측면이 양호해 대외 충격에 대한 충분한 대응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최근 무디스에 이어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한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기업·은행들의 해외자금 조달도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막힘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물론 민간·민자·공공 투자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수출 기업 지원 등에 힘을 쏟고, 고용 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광주, 구미, 강원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최근 발표한 건설 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이어 수출 활성화 대책,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등도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김 차관은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우리 산업 생태계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세제·재정 지원 방안들을 촘촘하고 꾸준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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