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당 “국민혈세 퍼쓰기 총선용 정치추경 반대”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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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24 11:56:04

    추경호 의원 등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영선 기자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강력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혈세를 퍼 쓰기 위한 총선용 정치추경에 반대한다"며 “총선용 정치추경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먹튀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추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 추경이자 자가당착 추경"이라며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한 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 제안을 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미 올해 예산으로 약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 산불 피해 등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면 된다"며 "그러고도 상반기 이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상황이 최악인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강성노조 편향성, 각종 기업 옥죄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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