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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청문회, 종교인 과세 '내년 vs 2년 연장'…법인·소득세 인상 쟁점


  •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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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06 17:58:12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인 김동연 전 아주대 총장의 향후 경제 운용 기조의 방향이 들어났다.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다.

    그는 증여세 탈루와 아파트투기 등의 의혹으로 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이 예고된 가운데 법인세과 소득세의 인상을 추진하고 내년에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상이 반기업적으로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그의 조세정책 방향은 청문회에서 야당의 '신상털기'와 함께 주 공격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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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 현안에 대한  주요 답변서.  문재인 정부의 증세기조를 재확인한 그는 종교인 내년 과세입장을 밝혔다.       <베타뉴스 그래픽>      

    특히 종교인 과세는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2년 유예의 입장과 다른 견해여서 청문회에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그는 휴대폰 사용요금 인하를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부응,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답변서에서 내세웠다.

    경제와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일부 비정규직이 필요한 상황을 고래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 모든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은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견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후보자는 문재인 후보의 '증세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낮다"며"우리나라의 증세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법인세는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경영 부담을 감안,실효세율부터 올린 다음 명목세율의 인상을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며"소득세 최고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자본이득과 금융소득과세 강화, 기업의 비과세와 감면의 정비를 먼저 시행한 뒤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그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며"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적시했다.

    과열 부동산시장은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규제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강남 4구와 강북 마포와 용산 등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다"며"서울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 관계 부처와 협의해 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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