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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행정관 붙잡아도 답 없는 박영수 검사팀…선결과제는?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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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2-23 16:50:29

    이영선 행정관 붙잡아도 답 없는 박영수 검사팀…선결과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절차에 나섰다. 하지만 이 행정관의 혐의 조사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특검의 활동 기간 연장 필요성이 더욱 간절해 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비선진료 관련 혐의와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행정관의 혐의가 (타인이)청와대에 드나드는 것을 방조하고 도움을 준 것과 관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행정관은 서울 강남의 의상실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수행하며 옷으로 휴대전화를 닦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존재가 알려진 인물이다. 경호실 특채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5월 무렵을 전후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 여러 건을 보낸 것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를 출입한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여러 차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 특검보는 "비선진료 관련 수사 마무리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몇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의 소재가 파악되면 체포해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동행 명령까지 내려졌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했다. 헌재에서 그는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정 전 비서관에게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에 대해선 시인하는 취지로 말해 위증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 시일이 도래하고 있는 최씨 딸 정유라(21)씨 체포영장도 금명간 재청구하기로 했다. 정씨가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 온갖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정씨는 지난달 2일 덴마크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청구와 관련된 재판 과정이 진행 중이다. 덴마크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구금 기간 연장을 추진했고 덴마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22일까지 구금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 행정관을 포함해 정씨에 대한 체포 및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등 특검이 수행해야 할 조사는 산적해 있지만 특검 연장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검 연장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에서 직권상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각계의 촉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황 권한대행의 입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천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나, 정치권이 특검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일치된 마음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물론 직권상정을 할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 직권상정의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달린 일"이라며 "그러나 가능하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수사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아스팔트를 피로 물 들일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는 "잘못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못하더라도, 잘못한 이후에 좀 담백하고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대해 끝내 답을 주지 않았다"며 "국정 최고관리자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국회와 국민을 업신여기는 오만불손한 처신"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심 대표는 "특검 연장 거부는 특검을 강제로 조기에 해산하는 일"이라며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에서 보듯, 황 대행의 무책임한 처신이 지금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황 대행이 조속히 입장을 밝혔다면, 국회가 특검연장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일 이유도 없다"며 특검 연장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검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특검이 맡겨진 수사를 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특검 기간 연장 불가와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3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특검은 야당만이 추천한 야당의 특검“이라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도 단호하게 특검 연장을 거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이 진실과 정의에 따라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이다.

    그는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재판은 우리 미래와 함께 국민이 승복하느냐의 문제가 걸려있어 신중하게 진실 확인 후 후회 없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재판관 한 사람 임기가 끝나는 걸 의식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관 결원은 헌법에 따라 충원하면 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이 탄핵은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관여해 두 개의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면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던 일인만큼 다음 정권에서 감독을 받아 운영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잘잘못이 있다면 대통령 임기 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앞에 평등한 존재로서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내에서도 특검 연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특검 연장은 사실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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