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이수 재판관은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9기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거쳐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년 특허법원장, 2011년 사법연수원장으로 지냈다.

김이수 지명자는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선고일에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쟁점’에 대해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이수 후보자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에도 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네티즌들은 “cek4**** 적절한 인사네요...축하드려요” “kyjw**** 법을 수호하는 진짜 법관” “ok52**** 와 정의가 눈에 보이네” “duwk**** 상식적이고 소신있는 인물이네” “sawy**** 재판관의 품위가 무엇인지 존경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분” “haer**** 탄핵판결 세월호 관한 보충의견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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