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정영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7일 무소속 손혜원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장을 강력히 비판하며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을 비롯해 김선동, 김용태, 정태옥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26일) 국회 정무위윈회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은 그 동안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회보서 등 자료 일체를 요구했으나 피우진 보훈처장은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결국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자료제출 요구는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보훈처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상규명을 지연시키고 정무위원회 회의 전체를 파행시킨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국회 청문회도 추진할 것"이라며 "피 처장은 국민적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손혜원 의원 구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복역했던 항일독립운동가지만, 광복 후에는 남로당에서 활동해 그간 독립유공자에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훈처가 ‘북한 정부 수립과정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서훈기준을 완화하면서 손씨는 신청 7번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

자유한국당은 손용우씨가 광복 이후 사회주의 행적 등이 문제가 있다며 독립유공자 선정과정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26일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보훈처에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회의록과 손 의원 부친의 사회주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의 사실조회회보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회의록은 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의혹의 본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과거 정부에서 손 의원 부친의 남로당 활동 등 사회주의 행적 등으로 6차례에 걸쳐 심사가 누락됐음에도, 현 정권 들어 기준을 바꿔 유공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의 면담을 통해 비공개 정보였던 유공자 선정 기준 완화 방침이 전달되고 담당 국장이 손 의원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런 과정에서 특혜 여부를 명확히 가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훈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당 정무위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손용우 선생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관련 공적심사위원 명단에 대해 "심사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등으로 인해 향후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제출 불가 이유를 밝혔다. 

보훈처는 또한 사실조사회보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조회회보서는 공적조사 과정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치안본부와 경찰서 등 타 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라며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공개할 경우 고인과 유족의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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