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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 접대, 김성태 채용 비리' vs '황운하 특검' 갈등 깊어지는 與野 대립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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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22 10:39:33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곽정일 기자

    최근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및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자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여당의 공세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심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고(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경의 부실 수사 및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자녀의 KT 채용비리를 비판하며 국정조사 및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는 이번 수사가 자신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사건은 의혹투성이"라며 "상식적으로 누군가 수사에 영향을 미쳐 무마한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같은 당 이해식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황 대표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나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며 "다시 한 번 황 대표에 쏠린 의혹들에 대해 되짚어주니, 차분한 자세로 국민 앞에 상세히 설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1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청문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김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황 대표와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백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곽정일 기자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혐의등에 대한 경찰수사에 대해 `공작수사`라고 주장하며 당시 수사책임자에 대한 황 청장에 대해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황 청장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 전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대전청장으로 발령받았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채익 의원, 안효대 울산시당위원장 등은 지난 21일 울산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황 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속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고, 같은 날 한국당 울산시당과 대전시당은 대전지방경찰청 후문에서 `황운하 대전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육동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황 청장은 경찰 수사권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했다. 우리는 6.13 지방선거를 어지럽힌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면서 "황 청장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몽둥이다. 정치경찰 황 청장은 즉각 자진사퇴 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운하 대전청장은 21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제가 먼저 세금을 낭비하며 특검을 하자고 요청할 순 없지만, 논의가 이뤄진다면 환영한다. 일부 정치인 주장처럼 경찰이 정말 공작수사를 했는지, 또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과연 정당했는지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도입돼서 김 전 시장 주변 인물 토착비리 혐의를 철저히 밝혀줬으면 좋겠다. 소모적 정쟁을 계속하기보다 특검으로 명백히 진실을 규명하고, 공직자에 대한 도를 넘는 명예훼손이 중단되길 바란다"며 "한국당이 선거 개입과 편파·공작 수사를 주장하는데 그런 논리면 선거 앞두고 벌이는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가 다 선거개입이다. 당시 수사는 고소·고발과 범죄 첩보 이첩 등에 따라 진행된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였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당시 수사는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의혹과 동생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비서실장의 이권개입 혐의 등 세 가지"라며 "지류에 불과한 비서실장 건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공여자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동생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아직 검찰에서 처분하지 않았는데 모두 무혐의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세 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선거 과정임을 의식해 엄정중립을 지키려 노력했다. 직원들에게도 편파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최대한 (사건 내용의) 언론 노출을 자제시켰다"며 정치자금법 수사는 김 전 시장 본인이 관련된 것인데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입건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했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시장이) 선거에 패배했다고 책임을 경찰 수사 탓으로 돌리는 건 선거 민의를 왜곡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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