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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수군’ 지목된 탈북민·하태경, 명예훼손 혐의로 지만원 집단 고소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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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6 17:59:47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열린 '탈북광수 주장, 탈북민 명예훼손 지만원씨에 대한 고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탈북광수로 지목된 탈북민들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고소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1980년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지목된 일명 '탈북 광수' 11명이다.

    고소를 대리하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류제화 변호사는 “지만원씨는 비방의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고소인들을 탈북광수라고 게시해 공공연하게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설령 지만원씨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인터넷상에 관련 사항을 게시한 것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고소에 참여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나는 북한에 전단을 보내기 시작한 원조이고 그래서 북한이 2011년에 독침간첩을 보내서 살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라며 “지금도 경찰 6명이 24시간 철통 경호를 서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간첩이 될 수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무시했는데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상당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해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고소에는 지만원씨가 북한특수부대로 모략한 사람 중 제일 어렸던 탈북 한의사 박세현씨도 포함돼 있다”며 “1976년 12월생인 박씨는 1980년 5.18 당시 만3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4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광주에 파견될 수 있냐고 밝혔던 김정아(1976년생) 씨는 당초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후 지만원씨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각종 악플에 시달려 이후 추가 고소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만원씨가 탈북광수로 지목한 탈북민들은 대부분 북한 정권과 맞서 싸우거나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사람들로써 이들을 간첩으로 내모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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