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기재위, 시흥을)은 2018년도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빅데이터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통계청의 ‘통계빅데이터센터’, 실적 저조해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원유’로 평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을 통한 자동화와 지능화가 필수적인데,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통계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융합·연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통계빅데이터센터’는 통계청과 MOU를 맺은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16년 10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전·판교·부산 3곳에 오프라인 센터를 구축했다.

빅데이터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민간기업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빅데이터는 공공데이터보다 민간데이터가 규모나 종류 측면에서 훨씬 방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하고, 공공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각 산업 맞춤형 통계를 생산해내는 것이 빅데이터센터의 중요한 미션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 현재까지 ‘통계빅데이터센터’가 확보한 민간기업 데이터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빅데이터센터’에서 확보한 민간기업 데이터는 4개영역 총 7개 데이터로서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조회 회사)과 KT으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정보 및 일부 통신데이터가 전부였다.


‘통계빅데이터센터’의 민간데이터 확보를 위한 예산집행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빅데이터 관련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민간데이터 구입 및 자료처리 예산은 8,3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단 37.3%(3,100만원)만 집행되었음. 2018년 예산도 전체 예산의 46.4%만 집행되었다.

민간데이터 확보를 위한 첫 단계인 통계청과 민간기업 간 MOU체결 성과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간과 MOU를 맺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2015년~2018년현재) 맺은 MOU건은 단 6건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민간기업 데이터 관련 MOU는 단 4건이며, 2017년부터는 신규 MOU가 1건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6년 롯데멤버스와 진행하던 소비동향 및 물가관련 분석 공동연구는 롯데 계열사 간 자료공유의 어려움 등으로 진행이 중지되었다.

■ 문제점2 : 빅데이터 민간협력을 위한 정책 지원 부족

조정식 의원은 현 ‘통계빅데이터센터’는 민간협력을 이끌어낼 요인이 없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통계청은 민간협력을 이끌어낼 정책적 지원요소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통계청은 민간기업과의 단순한 MOU가 아닌 데이터 제공 기업에게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에 대한 내용을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세제혜택·정책지원 등의 지원이 보장된다면 민간기업의 협력이 기대된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2017 빅데이터 시장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 원하는 정책적 지원요구 중 1위는 세제 혜택 및 자금지원으로 조사되었다.

■ 문제점3 :  통계빅데이터센터 활용실적 저조

통계청은 ‘16년 10월부터 ‘통계빅데이터센터’를 대전, 판교, 부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사용실적을 살펴보면 단 124회, 286명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5회, 11명씩 꼴로 사용한 것이다.

 이유를 살펴보니 ①전국에 3곳만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내부 좌석도 20석만 설치되어 있는 점 ②이용자를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청 MOU기관으로 제한하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다.

통계빅데이터센터 이용이 가능한 통계작성기관은 서울·세종·지방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MOU를 맺은 민간기관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조정식 의원은 “4차산업 원유, 4차산업 광산인 빅데이터 활성화는 4차산업의 필수적 요소다”며 “그러나 통계빅데이터센터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아 아쉽다.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통계빅데이터센터는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연결해주는 통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곳이다”라며“통계빅데이터센터 운영개선을 통해 통계청이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정유공장’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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