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천정배 "정부가 북한과 협력해 북한경제계획 만들고, 실행하자" 제안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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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11 22:12:26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과 긴밀히 협력해서 5년 내지 10년 단위의 북한 경제 계획을 만들고 그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단순한 비용이 아니고 앞으로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유무형의 편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경협이 내실있게 잘 진행된다는 걸 전제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설령 국회 동의가 이뤄진다고 해서 그것이 남북 경협의 개별적인 사업 모두에 대한 백지수표라고 간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을 인용해 "남북의 7대 경협이 추진될 경우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남한 누적효과 170조, 북한 누적효과 248.9조, 그리고 남북 누적효과 419.2조원으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신경제구상을 지난 4.27 정상회담 때 기본 계획을 (북한에)주고, 북측은 평양 정상회담때 자신들이 갖고 있는 2016년-20년 경제계획과 같이 놓고 논의할 부분들이 있다는 반응을 보여온바 있다"면서 "남북이 함께 이런 경제계획을 일정한 기간단위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2008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밝힌 ‘비핵·개방 3000 구상’의 <북한판 KDI> 계획을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의 여러가지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도 지금도 KDI가 하고 있다. 이 취지(북한판 KDI)를 한 번 정부에서 심층 검토해주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북한 방송과 인터넷 개방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천 의원은 "앞으로 남북이 평화 교류 협력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과 변화상을 즉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선 북한 방송, 가능하면 인터넷도 개방해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하고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이미 남북간의 체제경쟁이란 것은 끝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북한 방송을 보면서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의견을 가질 수 있다"면서 "더구나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초기에 100대 정책과제에 속했던 것이다. 2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북한 방송 개방, 인터넷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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