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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포함 공급대책 초미의 관심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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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14 13:10:45

    오는 21일 수도권에 공공택지 30만호 등 공급대책 발표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활용해 택지 확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여부 국토부와 상의하지 않아"

    ▲ 한국환경정의가 지난 10일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한국환경정의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을 내세워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강도높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택공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뒤로 미뤘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인식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날 "지자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오는 21일에 입지와 수량, 그린벨트 해제 등 종합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같은날 오후 9시에 방송된 'KBS 뉴스9’에 출연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의중에 있다"면서 "어떤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택지공급과 함께 용적률을 높혀 도심 내 규제를 풀어 공급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양질의 공공택지 3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공급대책에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선 그린벨트를 활용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입장과 그린벨트는 남겨두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자는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면서 "다음 주 발표하는 공급대책에 포함되는지 여부 역시 아직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전인 지난 1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포럼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였다.

    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다. 19개 구에 걸쳐 총 149.13㎢ 규모며, 서초구 23.88㎢,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등이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한국환경회의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환경회의는 "수도권의 치솟는 집값과 땅값을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은 과열이다. 그 중에서도 주택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라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과거 정부에서도 충분히 실패를 경험했다. 소요시간 때문에 응급조치로 당장 써먹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둬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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