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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일자리창출 ‘한계’ 인식…실업급여 증액으로 민심 ‘달래기’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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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7 07:17:57

    -실업급여 1조2000억원 증액…지급액·기간 늘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상반기 당초 월간 취업자 증가수가 당초 정부 목표인 30만명과 종전 월 평균 증가세인 20만명에 못미치는 10만명 선을 유지하자 실업급여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업급여를 1조2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 지급 기간은 3∼8개월 수준이다.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장년취업박람회에서 중장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급여를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한달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6조2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내년 7조4000억원으로 19% 크게 올린다는 복안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6개월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가 월 평균 14명, 체감실업률 역시 12%로 각각 사상 최고를 기록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실직으로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겠다’는 ‘편법’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 하반기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법이 시행되면 예술인, 만 65세 이상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주 지지층인 청년 달래기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2000억원 상당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마련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구직활동 비용을 6개월간 지급한다.

    6월 현재 전체 실업률(3.7%)의 두배 이상인 청년 실업률(9%)을 고려한 것으로, 같은 달 기준 청년 실업자는 38만8000명에 이른다.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특성화고교 학생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내년 200억원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액도 현행의 3배 정도로 늘리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수당을 신설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기타 수당도 신설해 고용 안정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실업급여 증액과 증설은 미봉책”이라며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현 정부의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 양성에 700억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50억원을 각각 확대한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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