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경제단체, 각국 보호무역 경계 ‘한 목소리’

정수남

입력 : 2018-07-19 08:12:34

-전경련 등 14국 경제단체, G20 정상에 보호무역 대응 주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국 경제단체가 주요 20개국(G20) 정상에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9일 전경련에 따르면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은 21∼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맞춰 ‘통상이슈 관련 G20 정상에 보내는 성명서’를 최근 내놨다.

의왕시 수출입 컨테이너 기지 모습.

GBC는 성명서에서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고 G20 회원국의 무역·투자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GBC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해 WTO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 규칙 준수를 위해 주력하면서 현대적인 무역·투자 규범과 새로운 시장 접근을 위한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G20 국가 내에서조차 200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00개 이상의 관세율 인상, 통관절차 강화 등 신규 무역제한조치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2003∼2007년 연평균 8.5% 증가하던 세계 교역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비관세장벽조치 강화로 3%대로 추락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보호주의와 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으로 세계교역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게 GBC 진단이다.

실제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세계무역 전쟁이 현실화 될 경우 세계무역의 6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의 수입품 관세 부과시 2020년까지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GBC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인도, 브라질 등 세계 14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자유로운 교역·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