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많은 컨텐츠들이 별다른 여과없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레딧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큰 변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美 IT미디어 BGR은 현지시간 21일, 당장 유럽부터 유튜브나 페이스북, 레딧 같은 소셜 미디어의 사용량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로 유럽연합(EU)에서 저작권 조항 13조를 만들고 승인했기 때문이다.

조금 과장된 이야기지만 현 인터넷, 특히 SNS 상의 전체컨텐츠 중 96% 정도가 사용자들 끼리 공유하는 이미지나 동영상 등이다. 이중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은 저작권을 가진, 또는 상용화되는 컨텐츠다.

유럽연합의 저작권 조항 13조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제재를 담고있다. 상용 목적이 없더라도 저작권을 포함한 컨텐츠를 SNS에서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면 법의 철퇴를 맞는다. 이를 허가해준 해당 SNS도 관리 미흡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기존의 경우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또는 스포츠 방송에서 가져온 GIF와 이미지, 동영상 등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됐지만 원저작자나 방송사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다.

하지만 저작권 조항 13조는 해당 서비스 업체에서 이러한 컨텐츠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매체는 유럽에서 해당법이 시행되면 유뷰브 부터 시작해 페이스북이나 레딧 같은 다양한 SNS에서 사용자들간에 저작권 분쟁과 계정 정지 등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나오면서 유럽 SNS 시장이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 국내에는 이런 상황이 제기돼지 않았지만, 한국도 많은 방송사나 미디어들이 저작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유럽의 선례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베타뉴스 김성욱 기자 (beta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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