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터넷 기업에 한 시간 내에 ‘테러 콘텐츠’ 삭제 권고

김성옥 기자

입력 : 2018-03-02 15:29:23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유럽연합이 1일(현지시간) 유해한 콘텐츠의 인터넷 유포를 막기 위해 인터넷 기업이 '테러리스트 콘텐츠'를 신고된 후 한 시간 내에 삭제하라는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다.

(에스토니아 정치인이자 유럽 디지털 싱글마켓 부위원장인 안드루스 안시프 © AFP/GNN뉴스통신/베타뉴스)

유럽연합은 이슬람 무장단체가 극단주의 유포와 모집 수단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 극단주의와 싸우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온라인 극단주의 전쟁에 참여한다는 미국 인터넷 업체의 서명을 이미 받았지만, 자발적 시도가 효과가 없으면 법안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안드루스 안시프(Andrus Ansip) EU 디지털 싱글마켓 부위원장은 “여러 플랫폼이 전보다 많이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며 자체 규정의 효력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테러리스트 선전과 불법 콘텐츠에 더 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콘텐츠가 “시민들의 안보와 안전과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성과가 있지만, 효과적 조치를 위한 중요한 범위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테러리스트 콘텐츠가 그렇다"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 기업은 경찰 등 당국이 통보한 “테러리스트 콘텐츠”를 한 시간 내에 삭제해야 하며, 유해 콘텐츠를 스스로 감시하고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권고안에 따르면, 혐오 발언과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등의 다른 유해한 불법 콘텐츠도 단속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지난달 IT기업이 몇달 간 신고된 불법 콘텐츠의 70%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는 2017년 5월 이전의 59%와 2016년 행동 수칙 시작 후 몇달 간 삭제비중 28%와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