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동수당법 국회 통과…9월부터 만 5세까지 월 10만원 지급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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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28 23:00:01

    오는 9월부터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만 5세까지 아동을 상대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안’을 재석 158명에 찬성 148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소득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인 아동 가구를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올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38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정부ㆍ여당은 애초 보편적 복지 원칙에 따라 모든 아동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당시 여야는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아동수당에 더해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세출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따져 매월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올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기초ㆍ장애인연금의 인상 시기는 올해 9월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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