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권 연 3회 이상 행정처분 받을 시 업계퇴출 법안 발의


  •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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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16 08:30:12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가 법을 위반해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업계에서 퇴출되는 ‘금융회사 3진 아웃’법안이 발의 된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회계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총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