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범정부 임시예산안이 미국 상원에서 부결돼 국내 여론 관심이 뜨겁다.

미국 상원은 19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했으나 의결정족수인 60표를 채우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 이로써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20일 자정을 기준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간다.

셧다운 제도는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실패해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은 운영되지만 그 이외의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또한 핵심기관 공무원들은 업무를 해야 하지만 예산안 의결이 되기 전까지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

미 상ㆍ하원은 2013년 9월 30일까지 건강보험개혁법이 포함된 2014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 합의에 실패해 10월 1일부터 미 행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간 적이 있다. 미국은 1976년 이후 17번의 셧다운을 겪은 바 있다.

미국 셧다운 소식에 네티즌들은 “sais**** 근데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임에도 상원에서 통과 안 된 것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내부가 문제 아닌가” “kki1**** 빚 내서 떵떵거리며 먹고사는 나라가 문제가 많네. 화폐 발권권한도 없는 미국 정부하고, 인쇄소에서 달러 찍어 이자받고 미국 정부에 달러 빌려주는 연방준비은행.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mybm**** 저거 그냥 정치쇼야. 미국 정부가 셧다운 하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냐? 오바마 때도 몇 번 했지만 그냥 상징적 이벤트라고 보면됨. 머리가 나쁘면 감이라도 있어야지” “lako**** 기축통화 빚잔치 하면서 몇년 단위로 이러고 앉아있으니 암호화폐가 뜨지. 트럼프가 재정정책을 자꾸 이런식으로 헛발질하면 달러 위상이 어떻게될지 모른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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