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문재인 정부에 딜레마"...日언론,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에 주목

  •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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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14 04:47:19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한 일본 정부와 달리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규제 강화를 외치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일본 언론들이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TBS는 12일 가상화폐의 투명화를 진행하는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규제로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른 나라보다 30%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프리미엄 시세'라고 불린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에서 재산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쏟아붓는 투자자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위화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TBS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택한 건 '규제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금융 당국이 이달부터 가상 화폐 거래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경찰과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가상화폐가 한국 젊은 층에게는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꿈'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에 20~30대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 정부가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가상화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예상 보다 큰 반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부에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거래소 폐쇄에 반발하는 배경에는 사회적 격차 확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서울에서 10억 원(약 1억 엔)을 호가하는 아파트는 이제 흔한 풍경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아파트를 구입한 중년 세대의 자산 가치는 증가하는 반면 젊은 층에게 부동산은 '그림의 떡'이 됐다고 매체는 강조했다. 또 이로 인해 '금수저'나 '흙수저'란 단어가 유행어로 완전히 정착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가상화폐의 버블이 꺼지면 한국 사회는 불안정해진다. 한국 거래소는 보안에 취약해 북한의 해킹도 이어지고 있다. 규제 강화를 미룰 순 없지만 젊은 층의 인기를 얻지 못하는 정책을 강행하면 지지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가상화폐 규제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 새로운 딜레마가 됐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가상화폐거래소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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