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식

박원순과 성장현은 왜 적폐사업에 가담했을까?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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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21 23:17:59

    서울 용산역 옆에는 현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적폐정권의 산물이 하나 있다. 바로 용산역전면 1-1구역이다.용사의집을 허물고 육군호텔을 지으려했던 부지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졸지에 적폐 사업으로 전락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아 100주년 기념관을 짓는다는 명분 아래 온갖 규정을 어겨 가면서 밀어 부치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막무가내로 밀어 부치더라도 넘을 수 없는 장벽에 막혀 결국 사업이 중단이 된 상태다.

     박근혜 정권이 계속 되었더라면 어찌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권교체가 되자 적폐와의 단절 순위권에 있는 사업이 되어 있고, 육군적폐의 대표 사업으로 전락해 있다.

    ▲ 육군이 추진하다 중단된 육군호텔 건립사업

     용사의집은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철거를 하는 것이 일반 원칙인데, 박근혜 정권에서 준공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임기 내 착공식이라도 하기 위해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철거부터 강행해 버렸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으로 사업이 중지된 상태로 1년 가까이 빈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2013년 11월 25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용사의집 재건립사업'을 국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아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이후부터는 거침없이 관련 기관을 압박하면서 무소불위의 갑질 행정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육군의 갑질 행정에 용산구청과 서울시는 조합의 적극적인 구역분할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무조건 육군에 협조한 것이다.

    용산구청은 도시정비법 상 최소 획지기준인 10,000제곱미터에 턱없이 부족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조차할 수 없는 면적(3,252제곱미터)임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서울시에 상정을 해 주었고,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1구역과 1-2구역으로 분할을 강행했다.

    ▲ 조합이 추진하던 40층 호텔 부지 내에 알박기 해 놓은 용사의집 부지

    문재인 정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적폐 청산이 시급하고 육군호텔은 분명 적폐 사업이 확실한데, 이 적폐 사업을 해 놓은 당사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과 구청장이라는 점이 고민이 될 수 있다.

    적폐 세력이라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싸질러 놓은 똥덩어리라 할 수 있는 사업이 용사의집재건립사업인데, 막상 민주당 소속 시장과 구청장이 연루 되어 있다 보니 심하게 드러내 놓고 문제 삼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용산역전면1구역을 1-1구역과 1-2구역으로 분할하는데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상정해 주면 안 되는 것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줬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상정을 거부하고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더라면 그는 영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맞서 싸우지 못하고 동조해 버렸다. 적폐 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버린 적폐 사업의 공범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왜 맞서 싸우지 못하고 적극 동조해 버렸을까? 왜 그는 영웅이 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을까?

    혹자들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저항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알면서도 맞서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겨 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에서 박원순 시장과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안타깝게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결국은 그들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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