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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시위 나선 시민단체들 "후분양제 즉각 실시하라" 요구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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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23 13:10:45

     청와대 시위 나선 시민단체들 "후분양제 즉각 실시하라"요구.

      조만간 발표될 주거 복지 로드맵에 후분양제 실시가 명시되어야만 한다며 시민단체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이어 22일 수요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청와대 앞에서는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회원들이 1인 시위를 진행 했다.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는 1977년 선분양제 도입이후 40여년간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구조였다. 선분양제에 의한 피해는 부실시공, 입주지연, 자재 바꿔치기, 층간소음 등 모든 책임은 입주민이 져야만 했다. 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언론조차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건설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단계별 도입 등으로 후분양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선분양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공아파트 후분양 도입을 공식화한 한 점은 다행이다. 이미 과거 수차례의 토론과 연구를 거쳐 중앙정부차원의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며, 서울시는 10년째 시행하고 있는바, 새로운 로드맵으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청와대는 과거 후분양제 로드맵의 폐지가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혀내고 민간까지의 후분양 확대를 공식화해 다시는 소비자를 위한 민생정책이 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후분양제 도입은 아파트를 짓기전에 파느냐, 지은 이후 파느냐의 공급체계 전환만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다. 적폐와의 청산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 청산의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다. 수십년간 소비자보다는 공급자위주에서 이루어졌던 주택정책의 페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또다시 계획수립이라는 면피용 발언으로 허송세월해서는 안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합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야만 수십년간 공고히 다져온 기득권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매우 어려운 정책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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