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수출입은행, MB 소유 의혹' ‘다스’ 특혜대출…朴 전대통령 눈덩이 급증

전근홍

입력 : 2017-10-24 14:33:51

박영선 의원 “12년사이 10배 가까이 증가”

"담보대출서 신용대출로 전환 2배 이상 추가 대출로 신용리스크 증가"

"해외현지법인 신용대출에도 모기업인 다스의 연대보증 안 해"

수출입은행 “영업실적 재무안정성 우수 특혜 아니다”

[베타뉴스/경제=전근홍기자] 수출입은행(행장 은성수)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에 지난 12년간 10배 이상(664억원) 증가한 규모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은의 다스에 대한 대출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초기인 2013년과 2014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1금융권 대출 중 가장 큰 금액을 대출해주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수출관련 대출 455억 원, 해외사업관련 대출 209억 원 가량이 대출된 상태다.

수출관련대출 455억원에 대한 대출 이력을 보면 2004년 60억 원 대출 이 후 2009년 90억을 추가 대출해줬고 2013년에 155억 원, 2014년에 240억원, 2015년 455억 원을 대출해줘 10년 만에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3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임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해여서, 수은의 다스에 대한 대출급증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편이다.

문제는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전환된 상태로 추가 대출로 인한 신용리스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60억 초기대출 시 적용했던 4% 이자율을 똑같이 유지한 것은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

해외사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북미법인, 체코법인 등 다스 현지법인에 209억 원 가량을 신용대출 해주면서 모회사인 다스에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북미법인은 2014년, 2015년, 체코법인은 2015년, 2016년에 각각 손실이 발생했다.

질의하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664억 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전환해주고 여러 차례 추가대출로 신용리스크가 증가했음에도 이자율을 그대로 가져갔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해외현지법인 대출 시에도 모기업인 다스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것 역시 다스에 대한 특혜로 보인다”며 “수출입은행의 다스에 대한 대출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신용대출이 많은데, 영업실적과 재무안정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대출이 늘어난 것”이라며 “박영선 의원의 지적은 다소 과한 측면이 많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