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패온상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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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9 22:08:27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이 19일 논평을 내고 국민세금이 공공부패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행자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원한 금액은 68조원으로 지난 4년 만에 27조나 늘어났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혈세로 부패비리를 양산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실체가 연일 공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강원랜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촉구하며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랜드는 자산규모 3조에 임직원 수가 3600명에 달하는데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직원 정원이 17명인 기관들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또한 공익적 목표는 뚜렷하지 않으면서 민간 영역을 침범하며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누리도록 방치되어왔다. 사실상 정부가 문제를 키운 셈이다.

    이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정부 부처의 노후대책이나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공공기관을 구조개혁하고 채용비리의 오래된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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