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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3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인정 "환영"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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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8 22:42:14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고용노동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인정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전국 230만 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20년 숙원이 이제야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특수고용자는 회사와 노동자 간 불공정한 고용 계약을 대놓고 용인해준 악습"이라며 "그동안 회사는 정규직 노동자에게 마땅히 챙겨줘야 할 4대보험, 퇴직금 등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반면, 업무지시와 종속적 관계는 계속하면서 ‘권리’만 누려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형태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인권마저 차등 되어선 안 된다. 노동을 제공했다면, 노동자의 권리인 노조설립권과 퇴직금 4대보험과 같은 복지혜택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국회는 노동부가 마련할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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