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민중은 개 돼지” 발언의 주인공이다. 구체적인 판시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여론은 다시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원은 ‘파면 사유’를 판결한 것이지만 여론은 “국민을 개 돼지로 인정한 꼴”이라며 분개하고 있는 모양새라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suju**** 사법부개혁좀해라~민중이개돼지냐” “3123**** 법적인 문제 다떠나서 저런놈들이 교육정책 세우고 있으니 우리 교육이 이모양 이꼴이다” “toum**** 법원이 국민이 개,돼지가 맞다고 확인해주는 꼴인가?” “khc7**** 사법이 신뢰를 잃은 이유.. 저런 사람이 고위직 공무원이 되도 된다는게 법의 논리냐??” “plea**** 법원이 인정한거야? 국민은 개,돼지라고?!”라는 등 ‘파면’의 시시비비가 아닌 나향욱 전 기획관 발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향욱 전 기획관 재판 전 법조계 인사들은 나향욱 전 기획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바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나향욱 전 기획관 발언이 사적인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 술자리였다는 것 등을 거론하며 승소를 전망했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물의를 빚은 발언 후 국회에 출석해 “취중에 나온 발언”이라며 사과했다. 당시 교육부 역시 “해당 공무원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한 상태로 기자와 논쟁을 벌이다 실언을 하게 된 것”이라 해명했지만 나향욱 전 기획관 발언을 단독 보도한 경향신문 측은 “병원 치료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던 기자의 기억으로 교육부 참석자들은 오후 10시30분경 기차로 세종시에 내려갈 예정이어서 과음 분위기가 아니었고, 특히 나 기획관은 자리를 여러 차례 비워 술을 가장 적게 마셨다”고 즉각 반박했다. 또 경향신문 편집국에 해명차 찾아온 나 기획관은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기사에 한 문장이라도 들어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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