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은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5.1%(173억원)줄었다.

그런가 하면 김영란법을 위반해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달까지 모두 111건으로 알려졌다. 한 사람이 중복 처리된 것까지 포함해 기소 7명, 불기소 25명,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71명으로 집계됐다.

김영란법 시행 1년, 효과는 분명해보인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두고 여론의 목소리는 갈린다. 너무 약한 처벌 규정이라며 더욱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금 김영란법을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터져나오고 있는 것.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김영란법 시행 1년 결과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lim6**** 지금도 김영란법 어기고 공짜로 골프치고. 금품받고 그러는 쓰레기들 많이 있을것 같다. 이런 쓰레기들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기고 세금만 늘어난다” “bara**** 겨우 15%??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50%는 넘어야 한다고 본다.” “qaza**** 아직 멀었다. 선진국화 되려면...... 김영란법 더 강화해야 한다.단돈 만원이라도 얻어 먹으면 제제가 되어야 하는데 3만원은 뭐고 5만원은 뭐냐!금액보다도 얻어 먹으려고 하는 의도에 문제가 있다.” “qkfr**** 아직도 멀었다 세상에 뇌물주는 금액을 정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 한심하다”이라는 등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김영란법 시행 1년 성과는 충분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들은 “ekar**** 그래 1년동안 15퍼센트 줄였으니 앞으로 30퍼센트 50퍼센트씩 더더 줄여가자. 막말로 얻어먹어 사는게 뭐가 그리 좋냐. 내가 먹은거 내가 내는게 좋은거고 더 여유있으면 베풀며 사는게 자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지.” “moon**** 지금처럼만 유지되도 좋다. 정치권에서 농민위하네, 경제 위하네 하면서 상한액수 올리거나 대상 축소 할 생각이나 하지 마라.” “kg64**** 김영란 교수님 너무 존경 합니다.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받는 선진국은 한곳도 없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3.5.10도 아예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기 대통령을 김영란 교수님으로 적극 밀겠습니다.” “mari**** 아! 얼마나 훌륭한 법인가?더 강화해라.국회의원에게 꼭 적용하라.정말 국회의원들 선물 상자 대단하더라.이번 기회에 나라 분위기 좀 바꾸자.” “nsw0****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돈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고용을 더하던지 아니면 배당을 하던지 해라. 이제 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순환 구조로 가야하지 않겠냐?” “aven**** 접대비 지출이 굳으니 김영란법은 기업을 살리는 법이군요.” “sfir****김영란법 완전히 정착될때까지 한자도 손대지 말고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아직까지 썩어빠진 언론정관계 개선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한거 같다”라는 등 반응을 내놓고 있다.(사진=YTN 방송화면)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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