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4일 강원도 고성군청을 방문해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 대책 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간담회 주요 발언 내용.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내일은 6.15 공동선언 17주년이 되는 날을 상기하면서 우리 남북 대치상황을 점검도 하고 우리 고성군이 얼마나 고심이 크신가. 또 피해상황은 그동안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었는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야 할 것인가를 직접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확인하려고 저희들이 방문했다.
 
사실은 남북관계는 일관성 있게 어떤 정부가 되었든지 간에 한반도 평화 정책이라는 큰 목표 하에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비이성적이고 불량국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북한이 비핵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핵능력 강화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압박과 제재를 받고 있어서 그동안 국회에서 고성피해주민 대책을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꾸준히 요구했다만 또 5.24조치가 정부에서 내려지고 여러 분위기상 재개가 어려워 고심도 더 커지고 피해도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재난이나 재해에 맞먹는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피해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간접의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국회에서는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서 통과시키는데 저희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지금 통일전망대에 가서 군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될 수 있으면 수용능력이 확장이 되어서 금강산 관광객이 고성을 오지 못하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게 통일전망대를 확장해서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나마 고성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통일이 되면 가장 바쁘고 활성화가 될 지역이 고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고성, 금강산 일대 널려져 있기 때문에 고성을 통해서 남북을 왕래 할 것이고 또 이런 경우에 관광산업을 위한 투자들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꿈은 부풀어있고 기대는 크다만 기다리려면 그 날이 언제 올지를 기약할 수 없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나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이뤄져야 남북관계 진전의 물꼬를 틔울 수가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되질 않고 있어서 이번 광복 72주년 8.15를 기해서 중단되었던 이산가족 상봉 사업이 재개되도록 국회차원에서 정부에 촉구를 하고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군수님 말씀대로 3천4백억 정도가 피해가 집계되었다고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 아니겠는가.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다. 지금 국회의 구도가 여당이 120석 의석을 가지고 있다만 저희들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불능 정당이다. 저희들은 야당의 역할을 하면서도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여당의 역할을 촉구하고 여당이 앞장서 나가는데 더 힘 있게 당겨주고 해서 여러분 피해가 빠른 시일 내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저희들에게도 많은 성원을 주시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노력을 하겠다.
 
특히나 우리 고성 주민들이 국회에 보내주신 금강송은 잘 키우고 있고 우리 의정연수원이 고성에 있어서 당의 워크숍도 같이하고 오면서 어제 저녁에 우리 고성 피해주민에 대한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도 많이 나눴다. 우리 김동철 대표도 계시지만 회장 한분중에 동명이인이 계시니까 오셔서 직접 당의 대표역할도 하시죠(웃음). 우리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름이 깊을수록 웃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겉으로는 웃음이 있고 가슴속에는 빚이 천냥이라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고대했으면 좋겠다 말을 드린다.
 
 
▣ 김동철 원내대표
 
9년 동안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3300억 정도 되면 이 고성군 규모에서는 상당한 피해규모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그런 피해규모에 비해서 군수님 이하 오늘 나오신 고성의 지도자분들은 전부 인상이 한결같이 너무 좋으시다. 강원도 민심이 좋아서 그런 것 같다. 방금 이강훈 회장님께서 건의하신 남북협력기금, 통일교육, 안보교육 등의 내용은 전부 통일부 소관이다. 박주선 비대위원장님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그래서 금방 해결이 잘 될 것 같다.
 
흔히들 진보는 안보를 등한시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관심이 많고, 보수는 교류협력보다는 북한 제재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잘못된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진보정권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교류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제재한다는 것은 정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제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하면서 남북대화와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보수정권의 할 일이었다. 그런데 제재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 제재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키우고, 지금도 중국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중국이 북한의 석탄을 수입하면서 원유는 공급하고 있고, 그러니 제재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대북한 제재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강산 관광을 언제 재개해내겠다고 약속은 못 드린다. 지금은 북한을 한편으로는 제재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들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하는 것이 북한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희가 이번에 정권을 잡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의당의 이러한 의견을 설득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김관영 비상대책위원
 
제가 지난 대선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금강산 면회소는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제재국면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유엔결의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 상시상봉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성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에 통일부가 남북경협, 소위 개성공단과 관련된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이것을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를 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피해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은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형평성 문제에서도 단순한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가정이 파탄 나고, 이웃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대단히 아팠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금강산 관광 피해기업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대책을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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