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1일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

(2017.06.11. / 11: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인사문제 말씀드리겠다. 일부 언론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두고 다른 분과 연계하는 것 아니냐, 연계방침을 가지고 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했다.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외교부장관이나 헌법재판소장이나 그 분야 수장이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를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청와대가 우리 국민의당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헌재소장을 낙마시킨다는 건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외교부장관 후보자대로 따지고 헌재소장은 헌재소장 후보자대로 따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대통령이 1년3개월밖에 남지 않은 자리에 기존의 재판관을 지명함으로 인해 의식을 했건 안했건 간에 ‘헌재 길들이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남아있는 헌재재판관들이 1년3개월 후에 소장으로 지명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헌재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우려사항이다. 김이수 후보자의 결함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인사 문제라고 본다.
 
두 번째는 통진당 해산과 관련된 후보자의 인식문제이다. 헌재가 8:1로 해산결정을 내렸지만 이것은 국민 대다수의 뜻이기도 했다. 헌재가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가 있으므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에도 다양성을 반영하고 주류의견만을 반영하면 안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지만 통진당 해산과 같이 국민다수가 해산을 요구하는 사안에 반대의견을 가진 분이 재판관으로서는 용인되는 판단이지만 헌재를 대표하는 헌재의 수장이 되는 것에는 우려하는 당내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이런 이유를 가지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거나 부적격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경과보고서 채택하고 표결로 말하면 된다고 보지만 당내 다른 견해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다. 자기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성공적인 길을 걸어왔고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평가받은 분을 이번에 부적격으로 결정한데 대해 안타까운 생각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인사할 때 너무 상징성에 치우치신 게 아닌가, 스타일에 너무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싶다. 여성이고 비외무고시 출신인 것에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외교부장관으로 낙점하셨을 텐데 결과까지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대통령이 밝힌 5대 비리 전력자에 해당하지 않고 외교역량과 자질을 국회청문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해서 여야의 박수를 받고 외교부장관으로 발탁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렇다면 상징성 차원에서도 훌륭한 인사를 한 것이고 여성과 정통관료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신호를 주는 인사였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흠이 많았다.
 
또 그 흠을 덮을만한 외교적인 역량과 자질을 발견할 수 없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는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성공적인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받지만 세계적 무대에서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질만한 자질과 역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어찌하나.
 
대통령께서 후보자 청문을 직접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겠다. 비유하자면 강경화 후보자는 민간 여객선 선장으로서는 적합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시를 대비할 항공모함의 함장을 맡을 수는 없다. 한편으로는 강경화 후보자는 상징성에 치우친 나머지 결국 도덕성과 자질 및 역량검증을 소홀해서 이런 유감스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성공적인 길을 걸어온 강 후보자에게도 이런 결과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수장이 없으면 되겠느냐, 빨리 임명해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게 해달라.” 그러나 자질과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분에게 어떻게 대한민국 외교를 맡기겠나, 대한민국 외교는 시험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외교부장관 임명에 동의하지 못한 것에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외교부 수장은 비워둘 수 없는 중차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빨리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내정철회나 자진사퇴를 하게 하여 적격한 후임자를 빨리 발탁하여 국회로 보내주시면 조기에 청문절차를 진행해 하루라도 빨리 외교부장관이 임명되는데 협조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 질의응답
 
Q. 강경화 외교부장관 인사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 김동철 원내대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강행하면 그 임명 자체를 막을 길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외교는 그렇잖아도 보수정권 9년 동안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해 남북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한미관계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러한 난관들을 제대로 극복해내지 못할 것이다.
 
 
Q. 여야협치나 국정운영에 보이콧까지 염두 하시나.
 
-김동철 원내대표: 다른 야당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의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오랜 시간 토론을 통해 부적격이라고 내린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과가 되는 것이다. 아무래도 정국이 냉각되지 않겠나.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의총 분위기를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다. 브리핑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5대원칙에 대해서 총리인준 당시에 대승적 차원에서 타협한 바가 있지만, 향후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5대원칙에 철저히 입각해서 심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원칙에 따라 심사했다. 첫째는 5대원칙 위반여부, 두 번째는 위반했다면 그 정도가 어떠한가. 그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개혁성이 뛰어날 경우 다시 재고해보자는 원칙을 세웠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원칙에 위반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지만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 그 분야 개혁성에 대한 기대감에 입각해서 나름 중재안을 제시해 해법을 모색했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위반도 많고 정도도 심각하고, 거짓해명까지 있었는데 자질과 역량, 비전에서도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협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의총에서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론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다. 관련해서 한미관계에 적신호가 켜있는 상황이다. 한중관계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보다 현재 상태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문제에 대해서 주도성을 가지고 교통정리를 해나갈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드나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의 답변이었다고 청문위원들이 평가했고 의원들도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신 상태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경우 정의용 안보실장이 계시지만 그 분조차도 통상전문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4강 외교에 있어서 많이 미진한 것이 아닌가,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인사의 적재적소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헌재소장 후보자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3:3:3의 황금분할을 갖고 있다. 3권 분립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할 수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어떤 분이라도 지명할 수 있어 보이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효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다른 기관의 재판관 임명권이나 3:3:3 분할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하고 전효숙 재판관을 사임했다. 그리고 새로 대통령 몫으로 임명하고, 소장으로 지명했던 전례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원칙에 입각하고 솔직한 분이기에 그렇게 했다.
 
지금 같은 경우 국회가 지명했던 김이수 재판관은 대통령께서 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세 명의 대통령이 지명한 3명과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1명까지 4명이 대통령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고 문제는 남아있는 5명이 1년3개월 후에 소장으로 지명될 후보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하며 분명하게 대통령 코드에 맞는 판결 암시를 했다.
 
5명에 대해서 어떤 싸인을 줬다고 해석될 수 있다. 판결함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충성경쟁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사실상 헌재가 대통령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가 있고 1년3개월 후에 또 다른 헌재소장을 지명하게 되는데 임기가 얼마 되지 않은 분을 지명할 경우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사실상 대통령 임기 후반부까지 모든 헌재 재판관들이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놓이면서 각자 충성경쟁 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 3권 분립의 정신에 상당히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지명이다. 대통령께서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정신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명은 유감스럽다.
 
 
Q.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당론은 결정했나.
 
-김동철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하루 남은 상태에서 최종 결론 못 내렸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국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과보고서는 채택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추가논의를 해보기로 했다.
 
 
Q. 언제 추가 논의해 결정하나.
 
-김동철 원내대표: 내일 의총이 잡혀있다. 다른 안건으로 소집되었지만 인사논의도 할 것이다.
 
 
Q. 당론으로 반대투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김동철 원내대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당론으로 강제하는 것은 최소화해야한다는 의견 갖고 있다. 정체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안건이나 대한민국의 안위와 관계된 사안이 아니라면 개별 헌법기관들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당론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Q. 강경화 후보자 관련해서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박지원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은 반대의견이 아니라고 매체에서 밝힌 바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 의총 전에 찬성의견 밝힌 바 있다. 의총 후에 정동영 의원께서는 찬성의견 유지하신 것 같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의총 당시 정동영 의원님도 강력하게 반대의견 밝히지 않으셨다. 워낙 청문회 결과에 대한 분석이 명확했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에 따른 판단에 이견 없이 명쾌하게 정리된 것 같다.
 
 
Q. 추경에 대해 대통령 시정연설 하는데 국민의당 입장 어떠한가.
 
-김동철 원내대표: 예결위원들과 1차 회의 했고, 내일 2차 회의가 있다. 준비한 자료는 있지만 2차 회의 후에 당의 공식적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내일 시정연설 들어봐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 우리가 자료를 받고 비판적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고 정무수석에게도 전달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부의 입장이 변경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가지고 보면, 저희는 일자리는 민간을 위주로 창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부문이나 공무원 일자리를 동원해서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고용주가 되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공공부문이 비대화 되었을 때 공공부문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민간일자리가 거꾸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논리 자체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을 보면 일자리창출이 아닌 추경내용도 굉장히 많다. 소방직이나 치안, 안전과 관련된 일자리 필요가 급한 게 있다면 제한적으로 타협할 여지가 있지만 그것 역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또 한 번 고용하면 30년간 해야 하므로 조금 더 큰 틀에서 보고 제대로 연구해서 심도 있게 봐야한다.
 
추경은 아시다시피 심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대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것을 보면 일자리는 당장 급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훈련비용이 나가는 것이다. 훈련비용을 작년에 갑자기 필요한 인력보충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00억 정도 확보해놓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쓸 수도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 추경에 대해 준비한 자료는 있지만 2차 회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적할 것들도 있지만 내일 회의이후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Q. 한미정상회담 야당에 함께 가자고 제안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동철 원내대표: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또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된다’는 두 가지 생각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조할 것은 당연히 협조해야한다고 본다.
 
 
Q.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은 무엇인가.
 
-김동철 원내대표: 당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정책위와 원내지도부가 논의는 했지만 확정된 안은 아니다. 큰 틀에서 이견은 없지만 세부적인 것 중에 확실히 말씀드릴 것 몇 가지 있다. 중소기업벤처부에 소상공인실이 없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들을 많이 신경써야하며 그게 경제민주화인데 소상공인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며 강력하게 요구하려고 한다. 해경을 해수부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처를 만들든 안행부로 하든 안전과 관련된 부서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나 검토했다. 보훈처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 없고 정부 개편 최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견 없다.
 
 
Q. 강경화 후보자 부적격 결정 후 국민의당 홈페이지 마비되고 문자폭탄도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당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있는지.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TF를 발족해서 분류조사하고 있고, 청문위원들이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TF에서 조치하고 있다. 의사 전달 측면에서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지 전향적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 이번 주 중 문자폭탄 관련된 당의 입장이 나올 것이다. 의원들은 문자폭탄 내용을 지우지 말고 계시라 말씀드렸고 취합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결론내릴 것이다.
 
 
Q. 조직적 개입 정황도 있다고 하던데 발견한 바가 있나.
 
-김동철 원내대표: 취합해봐야 안다. 확인해봐야 한다.
 
 
Q.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 강행하면 김이수 후보자 어떻게 할지 명확히 알려 달라.
 
-김동철 원내대표: 연계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Q.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하기 전 먼저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인가.
 
-김동철 원내대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갖는지 중요하지 않나. 40명의 의원이 오랜 시간동안 토론해 내린 결론이 부정당한다면 그때 어떻게 할지 판단해봐야 한다. 강경화 후보자는 강경화 후보자대로, 김이수 후보자는 김이수 후보자대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아무래도 개별의원들 입장에서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겠나 생각한다.
 
 
Q. 추경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가뭄대책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에 의견 전달하셨나.
 
-김동철 원내대표: 그런 내용 포함해서 내일 예결위에서 발표할 것이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가뭄대책 필요한데 추경으로 요구할 것인지 예비비에서 바로 집행할 것을 요구할 것인지 결론 못 내렸다. 내일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Q. 추경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추경 연설하는 데는 참석하시는 것인지.
 
-김동철 원내대표: 당연하다. 다른 의견도 들어야 소통이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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