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도남 행복주택, 님비현상 넘어설까


  • 심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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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3-15 16:05:16

    제주특별자치도가 획기적인 청년정책을 내놨다. 주거복지의 약자로 5포세대인 청년층의 시급한 주거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중앙정부나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 중 최상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전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은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과 관련해 ‘청년이 웃는 도남 해피타운’이란 캐치프레이즈를 실현할 청년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복주택이 들어설 부지는 지난 10여 년간 시청사부지 활용과 관련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 센터, 쇼핑아울렛, 분양형 공동주택 등을 제시됐으나 공유지의 공공목적 타당성 결여로 무산돼왔다.

    도민들은 공공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 ▲ 공공성격이 강한 도심 공원화를 제시하고, ▲고밀도 공공주택으로 인한 경관·환경문제 ▲공유지 임대 후 분양에 대한 투기 ▲지역 내 갈등 ▲주차 및 교통 ▲학교 등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도민사회 일부에서는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배려는 생각치 않고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행복주택을 반대한 일부 지역주민들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도는 시청사부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원, 공공시설, 행복주택 등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의 기능적 배치와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을 내용으로 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

    특히, 해당 부지에 행복주택을 포함해 활용계획을 구상한 것은 도내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 가격상승, 청년층 저출산과 주거불안정, 취약한 노인층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난 가중에 따른 공공 임대인 행복주택 공급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은 도시 외곽이 아닌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주거가 인접한 시내 중심부의 국․공유지가 최적의 후보지이며, 제주시 시가지역중 후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적정부지가 없고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 부지가 최적의 후보지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중 일부(30%)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70%는 제주도민 전체를 위한 공공시설로 조성한다. .

    해피타운 조성 계획의 세부내용은 시청사 부지 44천㎡를 공원 40%, 공공시설(유보지) 30%, 공공 행복주택 30%를 기능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우선 공원은 북측 시민복지타운 광장과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도심 내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하고, 병문천을 활용한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휴게, 보행, 완충공간 함께 야외공연장을 정비해 정기적인 문화예술공연 및 이벤트 공간으로 제공하여 주변지역 및 도남마을과 연계 동선체계를 확립 해나가고, 공공시설은 주민센터, 우체국 등 중·소규모의 공공시설 유치를 검토하고 향후 증축이 가능한 유보지 확보를 통해 공공성을 검증한다.

    특히, 도민 전체를 위한 공공시설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그 용도는 도민의 의견을 받아 결정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주민복지시설과 함께 건립해 주거취약 청년 계층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층부에는 700여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저층부에는 커뮤니티시설인 취업, 보육, 실내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복합건물을 조성한다.

    제주도는 이번 시청사부지 활용 기본구상에 차량 및 보행의 동선을 고려하고, 하천둘레길을 조성하고,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함께 교통 환경 개선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제주의 독창성 유니버셜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등을 기초로 한 설계공모 디자인으로 최적의 타운으로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3월 28일까지 도민의견을 접수하고, 전문가 토론회, 경관 및
    도시계획 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을 넘어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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