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는 향후 유럽위원회는 미국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AT&T와 보다폰 등 통신업체들은 오랫동안 무료 통신 어플 보급에 의한 수입 감소에 시달렸다. 왓츠앱(WhatsApp)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메신저 어플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규제 당국의 손을 빌려 경쟁자를 따돌리려 하고 있다. EU의 행정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올해 후반 새로운 전자 프라이버시 법안을 제정했다. 무료 메시징 서비스에 대해서 기존 통신업체와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무료 메신저 어플에 대해서 그동안 대형 통신업체의 인프라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이 컸다. 그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일군 통신 인프라를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무료로 사용해 거액의 부를 쌓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무료 어플에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통신 기업에게 최선의 방어 수단이다. 파이낸셜타임스가 공개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향후 이러한 무료 어플은 EU가 정한 새로운 보호와 보안 규약 준수가 요구된다.

 

애널리스트인 사이러스 메와왈라(Cyrus Mewawalla)는 “이번 규제로 인해 왓츠앱 등은 유럽 유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유럽권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 어플의 대화가 암호화된 경우도 많지만 어플이 테러리스트에게 약용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유럽에서는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무료 어플이 테러리스트의 사령탑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치안 유지의 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은 최근 EU 규제 강화 추세에 따른 것이다. EU는 지난해 내 개인 데이터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을 통과시켰다. 페이스북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의 EU권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8월 초 유럽위원회는 개인 데이터 보호 법(The ePrivacy Directive)의 개정에 관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 대부분은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규제 강화에 동참하게다고 밝혔다. 이번 방향성은 영국이 EU에서 이탈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영국은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 IT 기업을 지지하는 나라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반면 영국만은 자유를 원한다. 하지만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은 이 규제 강화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

 

영국이 유럽에서 영향력을 잃으면서 유럽은 더욱 보호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통신 회사의 권익을 미국의 IT 기업의 침공부터 지키기 위해서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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