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 제주 집값 잡는다 -

제주에 살고 싶지만,

푸른 바다와 쳔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제주도를 거닐다 보면 "아~ 이런 제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제주이민' 열풍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1만명 이상의 사람이 제주로 유입되고 있고 제주도 인구가 현재 65만명을 넘어섰어요. 최근 인구 증가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데요.

주거 불안 해결할 회심의 카드

이런 미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제주 도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졌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할 과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말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은?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이란 제주도에 10년간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 중 3만호 가량은 임대주택(공공 2만호, 민간 1만호)을 공급하겠다는 장기계획입니다. 계획 발표 이후 제주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볼까요?

목표 달성위해 바쁘게 달리는 도정

야심차게 발표를 했지만, 결코 쉽지는 않은 목표입니다. 도에서는 년 1만 호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올해 1/4분기에 연간 목표량의 절반 가량인 4,660세대를 건설하고 있구요. 공공임대주택은 4,257세대(민간공공임대 548, 공공임대 3,709)에 대하여 공사중이거나 설계 등 부지를 확정하여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택지개발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일반주거지역 내 도로 개설과 주거환경 정비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구잡이식 난개발 막는다!

주택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마구잡이식의 난개발은 절대 안 되겠지요.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고 가꾸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요. 넓게 펼쳐진 바다와 들판을 가리지 않도록 도시의 무분별한 평면확산을 억제하고,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높이 15m, 4층 이하 현행 기준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여

살기 좋은 제주로

주거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주거·상업지역에 시행하는 경우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공공기여도에 따라 고도 완화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입지를 허용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여 살기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할 예정입니다.

공간 활용도 높이고,

생활편의성도 높이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단순한 주택건설에서 탈피해 주거공간과 더불어 공공청사, 도서관, 어린이집, 키즈카페, 노인정, 휘트니스센터 등 커뮤니티공간을 더한 복합용도의 건물을 건설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면서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도 높이려 합니다.

임대보증금 50% 지원까지~

집을 많이 지어도 비싸서 사람이 살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지요? 서민 주거비 지원 강화를 위해 ‘수눌음 임대보증금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눌음 임대보증금 지원 제도’란 나눔(국민), 디딤돌(행복)주택 입주자 1만 세대에게 표준 보증금의 50%를 지원하는데 일률적인 금액이 아닌 소득 수준, 저소득층, 노부모부양자, 다자녀보유자, 효도자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차등하여 지원해주는 제도랍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서귀포 강정 국민임대주택 556세대에 대해서 최초로 지원하게 됩니다.

토론회 통해 도민의견 정책에 반영

여기에 더해 제주도에서는 세부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해 제주에 맞는 주거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청정제주’로 만들어 가는 제주도의 주거복지 정책.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주거정책의 시행으로 올해 초 까지만 해도 치솟기만 하던 아파트가격이 4월 이후에는 상승세가 멈추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조례 제정으로 제도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형 임대주택 확대와 주거 약자 지원 등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주거복지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약자 등에 대한 기준 제시 ▲제주주거복지정보센터 설립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제주개발공사 지정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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