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최종 용역보고서'를 정부 연구용역 사이트인 '프리즘'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모두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2014년 12월부터 1년 동안 진행 되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로 성산읍이 선정된 가운데 도민들 사이에서는 입지 선정 관련하여 여러가지 논쟁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서' 설명 기자회견에서 밝힌 일문일답을 중심으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에 대한 논란과 이에 대한 해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논란1 : 입지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해당 주민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해명 : "제주 제2공항 입지는 특정 동네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를 위한 공항인데요. 공항 위치를 발표하기 이전에 미리 특정 지역이란 것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꾼들이 넘쳐나고 부동산 투기를 넘어 광풍이 불겠죠. 특정지역 1곳의 광풍이 우려된다고 여러 곳을 예비 대상지로 선정해 미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건 어떨까요? 아마 불붙는 부동산열기에다 기름을 제주도 전체에 붓는 격이겠죠.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강정민군복합항, 레미콘 공장, 예래휴양단지, 가는 곳마다 지역주민의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유치위원회와 반대위원회로 나뉘어져 갈등이 빚어지는 등 동네가 쪼개지는 문제가 걱정되지 않을까요? 결국 투명하고 과학적인 기술검토를 통해서 입지를 선정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투기꾼들도 입지선정 과정의 철저한 보안유지에 허탈에 했다고 합니다."

 

■  논란2 : 왜 해당 주민과 소통하지 않나?

 

해명 : "지난해부터 국토부는 도민들과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공항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공항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부터 세 가지 방향까지 발표했죠. 기존 공항 확장, 기존 공항 폐쇄 및 신공항 건설, 기존 공항 유지하면서 비슷한 규모의 공항 건설이었죠. 이런 내용을 도민들에게 세 번이나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후보지와 관련해 동네 주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공항 건설이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단일 공항으로 전 세계에서 항공기가 가장 많이 운항하는 제주노선.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로 인한 혼잡에 도민과 관광객의 불만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공항을 하루속히 건설해야 하는데 복수의 대안을 놓고 공개한 뒤 주민의견을 물어서 하면 건설을 할 수 있을까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게 됩니다. 작은 제주도에서 전체 도민에게 묻고 설명하는 절차도 거치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도민 모두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 논란3 : 지난해 11월 용역보고회에서 왜 입지 선정 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나?

 

해명 : "공동체 속에는 다양한 소집단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입장이 다르고 마을마다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전체 공동체와 소집단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감하죠.

공동체 전체이익을 추구하는 사상과 절차를 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소집단의 이익만을 주장할 때는 ‘님비민주주의’ 혹은 ‘소집단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즉 진정한 민주주의와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공동체의 이익과 공동체에 의한 절차가 우선하는 것을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하고, 소수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은 ‘집단민주주의 소아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주 2공항에서 동네 주민들이 공항입지를 찬성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이는 소집단민주주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죠. 공동체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어긋나지만 큰 틀에서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논란4 : 입지선정 과정에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

 

해명 : "전문가의 의견과 인천공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항목별로 가중치를 결정했습니다. 인천공항의 건설 사례를 보면 공역이나 환경성 검토, 사업비에 가중치가 컸지만 제주도의 경우 환경성과 소음 부분에 가중치가 컸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를 매립하는 인천공항과는 달리 제주도의 제2공항은 내륙형으로 건설되기 때문이고, 특히 제주의 자연은 보전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건설 사례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도 결과는 성산읍 신산리가 최적지로 나왔습니다. 다만, 환경성과 소음 부분에 더욱 가중치를 둔 것은 제주도가 세계적인 자연유산이고, 환경 가치에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논란5 : 제주 제2공항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해명 : "부산 김해공항 인근에도 을숙도 철새도래지가 있습니다. 약 6㎞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주 제2공항과 하도리 철새도래지는 8㎞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세심하게 이 부분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 논란6 : 제주 제2공항 공역이 정석비행장 공역과 중첩된다.

 

해명 : "정반대죠. 오히려 정석비행장에게 불이익을 받습니다. 왜냐구요? 제2공항이 성산으로 결정되면서 정석공항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제2공항 공역을 피해서 공역을 조정해야 합니다.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데요. 하늘에는 공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군 공역, 민간 공역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정석비행장은 국가공항 및 군과 협의해서 공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석비행장의 경우는 훈련용이기 때문에 제2공항에 밀려 공역을 축소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  논란7 : 제주 제2공항 건설하면 주변 오름이 훼손된다.

 

해명 : "국토부가 이번에 입지 결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요소가 바로 환경 부분입니다. 보전지역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오름 훼손을 해야 하는 지는 향후 기본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부 공항용역팀의 조사결과는 성산지역이 제주도에 산재해있는 오름을 훼손하지 않고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입지로 조사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려할 점은 주민들이 오름을 깍더라도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로를 틀라는 요구입니다."

 

 

■ 논란8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라 혼인지가 파괴되는 것 아니냐?

 

해명 : "혼인지 파괴된다는 일각의 소문은 유언비어입니다.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된다고 해서 혼인지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관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 성산읍의 명소로 가꿔갈 계획입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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