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독일서 애플에 특허 전 승소…애플, 최근 특허분쟁서 패소

최현숙

입력 : 2011-12-12 12:12:54

모토로라가 최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으로부터 애플과의 특허권 소송 분쟁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모토로라가 아이폰을 비롯해 아이패드 등 애들의 모든 모바일 단말기에 대해 특허권 침해 소송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한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당초 모토로라와 애플간의 특허권 소송분쟁은 지난해 11월 해당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당시 애플이 참석하지 않아 모토로라가 승소했으며, 다시 심리가 열렸으나 모토로라가 동일한 결과를 얻어낸 바 있다.

독일 법원에서 모토로라가 애플에 승소함에 따라 향후 애플은 아이폰4, 아이패드 등 3G를 사용하는 모든 애플 모바일 단말기의 독일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 독일에서의 자사 3G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독일의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말했다.

독일 만하임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관련 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독일에서의 애플 모바일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며, 2003년 이후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를 모토로라에 배상하라”고 밝혔다.

모토로라측은 “2007년 이후 애플과 특허권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며, “우리는 이번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노력을 기울 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애플은 만하임 지방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다른 특허 침해 사례를 가지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인 크리스틴 휴그넷은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며, 독일에서의 애플 모바일 기기에 대한 판매금지는 2012년에 실시될 것으로 보여, 다가올 크리스마스 및 연말 성수기에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플은 이번 모토로라와의 특허권 소송분쟁에서 패소함에 따라 삼성전자 등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인 특허분쟁에서 연이어 참패하면서 이후 진행 중인 특허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전자도 독일 만하임 법원에 애플의 모바일 단말기 제품이 자사의 통신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모토로라와 애플간의 특허권 소송 분쟁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다.

애플과의 특허권 소송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있는 삼성전자는 최근 호주를 비롯해 미국 법원에서 애플에 승소하면서 10여 개국에서 진행 중인 20여 건의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