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 중독, 기업의 책임은?'이란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와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안전방송이 공동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김성벽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기정 과장, 경민대학 e비즈니스 경영과 김춘식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김충렬 원장,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 소장, 인터넷 꿈 희망터 센터 이형초 센터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 "게임하는 아이는 우리속 짐승!", "사람 죽이는 FPS게임은 사라져야..."
발제자로 나선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은 "게임중독은 심각한 질병으로 보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서두를 띄웠다.

 

그는 "아이들이 게임을 접하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난폭해져 가고 있다. 이런 아이들은 우리 속에 갇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선 치료 센터 설립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게임을 많이하고 적게하는 것 보다는 게임으로 인해 아이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90%가 넘는 초등학생들이 욕을 하고, 사람을 칼로 난도질하는 그림을 그리는 등 인격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특정 게임장르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권장희 소장은 "FPS 장르처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임은 게임이라 할 수 없다. 이런 게임들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한 경민대학 e비즈니스 경영과 김춘식 교수는 "담배, 도박, 마약을 가지고 과몰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게임도 마찬가지 과몰입이 아닌 중독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은 물론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도 적용, PC방 전면 금연 등이 시행되어야 하고, 게임 기업에서 전체 매출액 중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 교육과 함께 마약중독을 치료하 듯 강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만으로는 부족해 게임 기업들이 기금을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 "셧다운 대상 연령 19세로 올리고, PC방 전면 금연 해야" 
이날 토론회에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기정 과장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일방적으로 게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기정 과장은 발표를 통해 "게임중독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게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 문제는 게임의 활용법과 가정 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집에서 아이와 함께 게임을 즐기고 있다. 게임을 통해 아이와 함께 소통하면서 아이와 더욱 가까워진 느낌을 받는다. 부모들이 무조건적으로 게임을 차단하기 보다는 아이의 입장이 되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업계가 기금을 출연한 게임문화재단에서 이미 서울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지역 등 전국 5개 권역에 게임과몰입예방치유센터 설립을 결정하고, 향후 확대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을 통해 이중으로 기금을 걷는 것은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게임 기업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중독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16세가 아닌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및 모바일과 콘솔 네트워크 게임들도 셧다운제도, PC방의 전면 금연화 등 강력한 법적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 이정선 의원은 "사업주를 위한 오픈마켓법안은 통과가 되었는데, 청소년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인 셧다운제도가 통과되지 않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게임중독을 통해 원치 않는 범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4월에는 꼭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게임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전문기관을 설립, 운영하는데 관련 사업체에게 일정부분의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법률안을 검토 중에 있다. 게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 국내 게임시장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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