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납품대금 연동 계약사무기준 마련 및 확산 등 성과

[부산 베타뉴스=이재승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최근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3회 한국정책학회 시상식에서 ‘협력사 납품대금 제값주기 제도 안착’ 과제가 공공기관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남부발전에서 국내 최초로 제정, 운영중인 ‘납품대금연동 계약사무기준’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지난해 10월에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발주자가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에 실무자간 법령 해석 차이로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남부발전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소관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세부 운영지침이 담긴 ‘납품대금 연동 계약사무기준’을 공공기관 최초로 마련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했다.

새롭게 만든 업무기준을 적극 활용한 결과 2024년도 남부발전의 전사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 실적이 전년 대비 6.1배나 증가하게 됐다. 또한, 소관 정부부처에 유사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해 올해 8월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남부발전에서 건의한 과제내용이 범정부 작은기업 규제개선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남부발전의 납품대금 연동 계약사무기준 확산 사례는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4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사례 선정,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
대회'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뿐 아니라 이번 정책학회 우수정책상 수상으로 정부와 학계에서 그 성과를 골고루 인정받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

베타뉴스 이재승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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