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형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으로 ISA의 가입자수와 투자금액은 크게 성장했지만 ISA 가입률이 여전히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ISA의 국민재산형성 역할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ISA는 지난 2016년 장기 저금리로 인해 기능이 상실된 재형저축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입 초기 세제혜택 등 여러 장점이 부각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ISA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투자기회와 세제혜택이 함께 제공되는 자산관리 계좌로서 도입 첫해부터 가입자가 200만 명을 초과할 만큼 ISA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이내 가입자가 감소(4년간 45만 명) 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투자 중개형 도입, 비과세 한도 상향, 가입대상 확대, 의무가입 기간 축소 등 다양한 장려책이 제시됐다

특히 2021년 도입된 투자 중개형 ISA의 도입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자 중개형 ISA를 통해 펀드·주식·실물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도 이자 배당 수익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자 투자 중개형 ISA의 가입자 수와 투자금액이 각각 493만 명 23조 5천억 원으로 도입 이전인 2020년 대비 각각 2.5배, 3.6배 증가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투자 중개형 ISA의 도입으로 인한 ISA 시장 변화를 ▲신탁형 ISA에서 투자 중개형 ISA로 이동하는 가입자 ▲업권간 경쟁체제로 개편되는 ISA 시장 ▲ISA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흐름 ▲가입자 수는 3040세대가, 투자금액은 50대가 주도 등 네 가지로 꼽았다.

연구소는 “투자 중개형 ISA 가입자 수는 389만 명이 증가하여 전체 가입자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그럼에도 투자금액은 여전히 신탁형 ISA 비중이 가장 크다”고 짚었다.

아울러 “신탁형 ISA는 은행업, 투자 중개형 ISA는 증권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며 그에 반해 일임형 ISA에 대한 관심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는 “특히 예금 위주로 구성된 ISA가 투자중개형ISA 도입으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낫다”며 “투자중개형ISA 도입으로 50세 미만 젊은 층의 ISA 가입이 크게 늘어났으나 투자금액은 50세 이상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ISA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ISA의 국민재산형성 역할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ISA 도입률(인구수 대비 ISA 가입자수)과 GDP 대비 투자금액 규모는 각각 10%, 1.1%로 동일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영국(ISA 도입률 33%, GDP 도입률 대비 투자금액 규모 18.2%), 일본(NISA 도입률 15%, GDP 대비 투자금액 규모 2.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연구소는 “우리나라 ISA의 비과세 한도 방식은 가입자의 장기유지를 가로막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주기 단위로 비과세 한도 금액을 새로 갱신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영국·일본의 경우처럼 별도의 비과세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납입한도를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을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연구소는 “금융 서비스 측면에서 젊은 세대의 장기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 및 ETF의 자동매수서비스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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