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한국재무관리학회(KFMA) 주최 및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주관으로 서울대학교 59동(LG 경영관 120호)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께까지 ‘외국계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 및 법인세 추정’을 주제로 2023년 한국재무관리학회 추계학술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구글코리아를 비롯한 외국계 공룡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세 정의 실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한양대 강형구 교수는 글로벌 IT·플랫폼 기업 구글(Google)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Google Korea)의 매출 추정치가 감사보고서(2022년 기준) 대비 최대 30배, 법인세 추정치는 최대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주제발표자인 한양대 경영대학 강형구 교수는 2021년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한 구글코리아 대상 공동논문으로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구글 매출 추정 및 세원 잠식 사례연구를 중심으로’를 올해 발표한 바 있다.

강 교수가 이 논문에서 밝힌 매출 및 법인세 추정치에 2022년 IT 산업 성장률(3.3%), 국내 경제 성장률(2.6%), 구글코리아의 영업수익 성장률(17.96%)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구글코리아의 매출액 및 법인세(2022년 기준)를 추정했다.

이날 발표에서 강 교수는 “총 3가지 시나리오에 걸친 분석 결과,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이 기업의 감사보고서 수치(2022년 기준, 3,449억원)의 최대 30배(3차 시나리오 기준)인 10.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역시 최대 4,420억 원으로 추정되어 실제 납부액 169억원의 26배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교수의 추정치대로라면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국내 최대 IT 기업인 네이버(8조 2,201조원, 2022년 연결재부제표 기준)을 뛰어넘고, 법인세는 카카오(2,418억 원,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뛰어넘는다며, “구글코리아의 매출 및 법인세는 우리나라 최대 플랫폼 기업 이상이지만,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액 및 법인세는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크지만, 국내에서 얼마나 버는지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규제를 논하기에 앞서, 시장에 대한 파악은 기본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음을 이번 연구는 간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유튜브·검색엔진 등 구글코리아의 주요 사업은 이미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국내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며“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경제 질서를 제대로 수립해야 국내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 경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정부가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제 질서를 조속하게 수립하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경쟁에 놓일 국내 플랫폼 기업은 잠식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더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