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유주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한은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까지 안정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흐름도 지켜봐야 하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일치”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특히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이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한은 총재로서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방향 설명을 통해 “세계경제는 높아진 금리의 영향, 중국의 회복세 약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미국은 연착륙 가능성이 높고, 유로 지역 성장세는 여전히 낮고, 중국의 회복세는 약화되고 있으며,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내 여건에 대해서는 수출 회복세와 소비 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제품 가격 하락 등의 원인으로 2.3%으로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원달러 환율은 중국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당 폭 높아졌고 장기 국고채금리도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으며, 수도권에서는 집값 상승 폭이 확대됐고 지방에서는 하락 폭이 축소되며 가계대출도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1.4%로 전망된다"며 "올해 전망치를 유지한 것은 국내 펜트업 소비 약화, 중국경제의 더딘 회복세,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등 하방 요인과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 미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증대 등 상방 요인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은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을 반영해 2.3%에서 2.2%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초 예상했던 흐름이고 올해 상승률도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3.5%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금년 중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전망치 3.3%를 소폭 상회하는 3.4%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채권시장 및 부동산PF 관련된 금융시장 불안이 올라간 상황에서 정책담당자들은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다. 또한 가계부채로 인한 불안 해결과 함께 부동산시장 가격 연착률을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같이 하면서도 금리를 계속 올린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PF 관련 불안이 안정돼 가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두 달 정도 계속 올라갔다. 이는 한국은행이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정책당국과 함께 미시적 조정을 하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고, 아직 거시적 조정을 고려할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한국은행은 부동산가격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린다. 저희는 가계부채 증가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도 약화시키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번 통화정책방향 논의에서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우선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박한 잭슨홀 미팅이나 다음 달 FOMC회의에서 미국의 금리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것이 얼마나 오래갈 지에 대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가 변동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확대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올해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지만 금리인하 얘기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도 현재 2% 타겟이 적합한 목표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수십년간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목표가 2%보다 더 상방에 있으면 다시 저성장 저물가 기조에서도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에 더 많은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물가상승률 목표 조정치를 바꿔버리면 시장의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논의의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우리나라가 꼭 2%까지 물가상승률을 빠르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긴축적 정책을 추진하면 경제 성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금리 인상 괴정에서 물가가 많이 안정된 편에 속하고, 2% 수준 목표도 점진적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현수준에서 금리가 경기를 급랭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선 중립금리에 관해서는 현재 논의가 있는 게 사실이다. 또 미국에서도 중립금리 상향 뿐 아니라 다른 견해도 굉장히 많이 있다. 우리나라가 중립금리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그 변화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한국은행 이름이 아니라 연구자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중립금리 방향도 다르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참여율 저하라든가 잠재성장률 추세 변화 등 경제구조가 많이 변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 변화가 미국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중국경제 장기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과, 우리 재정이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립금리가 미국과 같이 반드시 올라가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립금리를 고려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 미국의 중립금리가 올라가서 긴축정책이 지속될 경우 촤근 미국과의 최근 금리 동조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통화정책에 쉽지 않은 상충관계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이지 않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론적으로는 수량이 아니라 가격변수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M2나 가계대출 등의 수치는 집값에 대한 기대로 인한 대출 행동 변화 또는 정부의 미시적인 정책이 변해서 대출 패턴이 바뀌거나 하면 변하게 돼 있고, 그것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의 긴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세를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또 지금의 이자율은 긴축적인 수준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를 기간별로 보면 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실질금리가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 콘트롤이 잘 돼고 있기 때문에  실질금리를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고, 금리 수준은 긴축 구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내릴 것이냐 뒤에 내릴 거냐 이것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반면에 미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으로 계속 가져갈 때 우리는 반대로 더 많이 갈 수 있냐는 것은 분명히 금리결정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는 말씀이고, 이는 금통위원들과 결정하게 될 것이다.

 

 

 = 지금 현상은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환율 상승은 기본적으로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세와 위안화 및 엔화 약세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또 미국 금리와 기계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지금 2%p 차이가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미국이 긴축기조를 계속 가져갈지, 시장 예상보다 최종금리를 오래 가져갈 수 있다면 그 변동성에 관해서 저희들이 금리 뿐 아니라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 수준이 적정하냐 보다는 변동성에 집중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최근에 중국 부동산업체의 파산 등으로 중국 외환시장 및 주식시장의 변동하는 등 불확실 요인이 더 커졌고 그로 인해서 중국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진 것이지 지난 7월에 예상했던 성장률보다, 특히 올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낮아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내년 성장률을 낮춘 것은 중국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볼 때 내년에도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을 낮춘 것이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성장률 조정치는 10월에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25bp정도를 이번에 올리든지 다음에 올리든지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반반 정도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것보다는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10월에 충격이 생길 것에 대해서는 9월에 금통위가 없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개입이나 단기적인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단기적이기 보다는 전체적인 변화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중국은 2000년대에 WTO를 가입하면서 14~15년 동안 굉장히 고도성장을 하는 가운데 전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한국과의 분업을 통해 우리의 제조업이 성장할 기반을 계속 유지시켜 줬다. 대신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산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산업을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서 계속 같은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바람에 중국과 경쟁에서 뒤쳐지는 면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정치적인 문제로 디리스킹하느냐는 각도보다는 중국의 고도성장 덕에 그동안 편하게 성장해왔던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가야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한은의 최대 과제는 부동산 연착륙이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가계부채 급증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안정될 것이고 앞으로도 금리가 더 떨어질 거다’ 예측하고, ‘경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집값이 바닥을 쳤으니까 대출을 받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다 지금 50년 만기 대출 등을 통해서 DSR 규제를 다소 회피하는 방향의 영향을 가진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출이 늘어나고 집값이 안정된 것이 금융안정에는 굉장히 큰 공을 했지만 생각한 것보다 가계대출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간 해왔던 규제 완화 정책을 양을 보면서 조절해나갈 그런 순서가 먼저고, 거시적인 정책을 할 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또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사실 지난 10여년간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 또 지금 젊은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낮은 금리로 갈 거라는 생각으로 집을 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집을 샀을 경우  생기는 금융비용이 지난 10년처럼 1~2%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자들은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경착륙 없이 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위기를 겪지 않고 디레버리징을 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다만 디레버리징은 가계부채의 경우 난관이 많고, 공권력을 동원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기업부채를 많은 양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가계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GDP대비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사실 정책의지와 그 다음에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많이 달려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불황이 오면 부동산시장을 띄우고 대출을 늘리고 호황이 되면 좀 줄이고 또 이를 반복하고 하는 건데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이 유혹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