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적발된 살인예고 글은 431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192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한바 있다.

살인예고 글 게시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게 하는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법원은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의 활동을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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