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가 서울시립대등록금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지난 7월 7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서울시립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전문가 위원의 등록금 인상 필요 지지 발제와 학교 측의 서울시립대 발전계획에 의한 소요 재원 비교 분석 발제에 이어 위원들 간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외부 전문가 위원은 등록금 정책은 학생, 학교, 서울시로 구성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월 20만원 수준의 서울시립대등록금은 월 최저임금 220만원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서울시의 많은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인 서울시민의 수용성 등을 감안할 때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등록금 인상을 하더라도 기존의 재학생은 저렴한 등록금을 신뢰하고 있으므로 신뢰 보호의 원칙상 신입생부터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부전문위는 납세자인 서울시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민의 자제 등에 대하여는 장학금 등을 강화하거나, 뉴욕시립대의 경우처럼 서울시민의 입학을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시립대는 82%가 뉴욕시 고등학교 출신이 입학하고 있다고 전문위 측은 주장했다.

이어진 학교 측의 위원회 간사는 신임 제10대 총장이 취임하면서 5대 분야 10대 전략 방향 및 50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보다 86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입학전형료 도입, 주차장 요금 인상, 사용료·수수료 인상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단의 재정 확보 대책 마련 없이 대학 발전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학교 측 위원회는 등록금 인상 없이, 서울시 예산 부담 시 2023년 재정자립도 38.2%가 2026년 20.5%로 계속 악화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학교 측, 재정자립도 전망 38.2%(‘23년)-> 33.3%(‘24년)-> 30.0%(‘25년)-> 20.5%(‘26년)

학교 측은 자체수입금의 66.3%가 현재 대학회계직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활용되고 있고,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대학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학과 신설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서 위원들과 토론에서는 총학생회와 총동문회 중심으로 QS 평가에서 순위의 지속적인 하락 등이 이어지는 관점에서 대학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학 평판 개선을 위해 내부진단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수단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스템 개선 등으로 평판이 나아진다면 등록금 인상 등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시립대는 제4차 회의를 9월 초에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토론회 장소 및 발제자, 토론자 등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과 낮은 평가를 연관 지으며, 서울시립대의 지원금을 개교 이래 처음 삭감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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